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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직원에게 주택구입 자금 지원 中企에 세제혜택

관계부처합동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익활동 사업기간 2개월 연장·3만개 일자리 추가지원
고용위기지역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1만개 확대
재직자·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확대 개편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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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3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실직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도 약 1만개 확대한다.

내년부턴 현행 재직자·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를 '(가칭)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축소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에 대한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에 대한 조기 달성(22년→21년)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 연장(9→11개월) 및 3만개 일자리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또 추경안 791억원을 투입, 올 하반기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실직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약 1만개를 확대 지원한다. 

또 연말까지 사회(돌봄)서비스일자리 9만5000개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2020년 5만개 이상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를 위해 234억원의 추경을 편성, 청년 4000명에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또한 이미 상반기 접수가 마감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도 추가 예산편성을 통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2883억원을 추가 편성, 약 3만2000명의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약 9만개 회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아 5만3384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6745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5월1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고용형태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해 현행 재직자·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를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한다. 연간 200만원인 훈련비 한도를 300만~500만원까지 올리고 사용 기간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명을 공모중에 있다. 

이외 중소기업 근로여건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경우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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