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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2.4~2.5% 전망…0.2%p 낮춘 이유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미중 무역분쟁 설상가상
반도체 등 주력산업 악화…투자부진에 고전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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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p 떨어진 2.4~2.5%로 수정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글로벌 경기둔화 부작용 확대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2.4~2.6%로 0.2%p 낮춰 잡았다. 이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사나 민간연구기관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다.

각각의 전제조건이 다르고 시각차가 있지만, 정부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중폭으로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이다. 최근 G20 회의에서 양국이 이른바 '휴전'을 선택했지만 이미 글로벌 경기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 것은 다른 주요국들도 비슷한 처지다. 신평사들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이유로 중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추경안 통과가 더 늦어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 전망치는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및 투자프로젝트 효과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숫자"라며 "추경효과는 7월 (국회)통과 및 집행을 전제로 말한 것인데, 통과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물가상승률 0.9% 전망…취업자 증가 20만명 기대

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물가, 수출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만70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고용률(15~64세)은 전년(66.6%)보다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고용사정이 좀 더 회복되어 67.0%의 고용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수는 당초 15만명 수준에서 20만명으로 목표를 올려 잡았다.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요인의 안정세가 크게 작용해 연간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됐지만,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764억달러)보다 159억달러(20.8%) 줄어든 60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과 투자·수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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