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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2.4~2.5% 전망…0.2%p 낮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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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둔화에 미중 무역분쟁 설상가상
반도체 등 주력산업 악화…투자부진에 고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p 떨어진 2.4~2.5%로 수정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글로벌 경기둔화 부작용 확대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2.4~2.6%로 0.2%p 낮춰 잡았다. 이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사나 민간연구기관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다.

각각의 전제조건이 다르고 시각차가 있지만, 정부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중폭으로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이다. 최근 G20 회의에서 양국이 이른바 '휴전'을 선택했지만 이미 글로벌 경기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 것은 다른 주요국들도 비슷한 처지다. 신평사들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이유로 중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추경안 통과가 더 늦어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 전망치는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및 투자프로젝트 효과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숫자"라며 "추경효과는 7월 (국회)통과 및 집행을 전제로 말한 것인데, 통과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물가상승률 0.9% 전망…취업자 증가 20만명 기대

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물가, 수출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만70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고용률(15~64세)은 전년(66.6%)보다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고용사정이 좀 더 회복되어 67.0%의 고용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수는 당초 15만명 수준에서 20만명으로 목표를 올려 잡았다.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요인의 안정세가 크게 작용해 연간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됐지만,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764억달러)보다 159억달러(20.8%) 줄어든 60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과 투자·수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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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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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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