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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선도사업 8대→12대 확대…지능형로봇 등 추가

연관효과 큰 산업 추가 선정…정책지원 강화
선제적 투자 및 규제개혁 통해 민간투자 유도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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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성장의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8대 선도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지능형로봇' 사실상 확정…3개 추가 선정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8대 선도사업이란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산단 등 신산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 IT산업 융합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살펴보고 있다. 2019.01.29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지능형로봇'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능형로봇 외 3개는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지능형 로봇은 사실상 확정됐고 나머지 3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8대 선도사업 규제개선…민간투자 적극 유도

정부는 기존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 및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산단은 중소·벤처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초연결·데이터·맞춤형(AI기반) 생산을 구현하는 스마트 미래공장 고도화 로드맵을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스마트산단 시행계획 및 스마트공급 산업 육성방안을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차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하고, 범부처 대형 R&D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전기·수소차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된다.

바이오헬스는 개발-인허가-생산-시장출시 등 전(全)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유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과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핀테크는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재추진하고 규제 발굴 및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신산업 인프라 조기구축…초기시장 조성 가속

에너지신산업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등 4개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초기시장을 조성해 성과 창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신산업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착수와 함께 오는 9월 스마트미터가 보급된다. 스마트시티는 9월중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11월에는 부산에서 국가시범도시가 착공된다.

스마트팜은 8월에 혁신밸리 2차지역(밀양·고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1차지역(김제·상주) 기반조성이 착공된다.

드론은 7월에 실증도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8월에는 드론 전용시험비행장 3개소가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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