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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2년...3600만명이 2.2조원 의료비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MRI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중증환자 비급여 항목 위주 급여화
상급종합·종합병원 보장률 각각 3.2%p·1.5%p 상승

  •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5:21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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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 2년 간 의과기준 전체 비급여 6조8000억원 중 1조9000억원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을 급여화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선택적진료와 상급병실 9600억원, MRI·초음파 5000억원, 의학적비급여 5000억원 등 총 1조9000억원 수준의 비급여가 해소됐다. 의과기준 전체 6조8000억원 비급여의 28% 수준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약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난임시술,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홈메우기, 노인 틀니, 노인 외래진료비, 노인 임플란트, 아동 충치치료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률을 낮춰 환자가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의약품 등재 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진료 폐지, 상·하복부 초음파,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뇌·혈관(뇌, 경부)·특수 MRI 등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0억원의 비용이 줄었다.

아울러, MRI·초음파와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최대 절반에서 25% 수준까지 낮아졌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기준 68.8%(잠정)로 1년 전 65.6%보다 3.2%p(포인트) 높아졌으며, 종합병원 역시 65.3%로 전년 63.8%에 비해 1.5%p 상승했다.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소득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졌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8000명에게 460억원, 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본인부담 상한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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