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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주년 평가... “문재인케어 긍정적·일자리 아쉬움”

7일 정책컨퍼런스 개최... 文정부 2년 성과 짚고, 향후 추진 과제 모색
아쉬운 점으론 '일자리·권력기관개편·미세먼지' 문제 등 꼽혀

  •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1:57
  •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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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행사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정책기획위원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지난 2년간 국정과제의 내용을 제안·관리해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정책기획위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국민 체감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케어와 기초연금 인상 등이 체감할 만한 성과로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생활 안정지원 △근로자 노동기본권 신장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2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변화 등이다.

반면 국민기대에 미치지 못한 과제로는 △일자리 문제 △권력기관 개혁 △미세먼지 문제 △분권 및 균형발전 등이 꼽혔다. 한반도 분단체제 구조를 바꿀 평화와 번영의 과제는 긍정평가와 동시에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2년간 변화·성과와 함께 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희망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세상 프로그래머들이 함께 참여해 만든 오픈 프로그램인 리눅스가 새로운 스마트폰의 세상을 만들어 냈듯 국민 모두가 변화와 희망을 향해 뜻과 지혜를 모으면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100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더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이번 컨퍼런스는 오픈 행사, 국민에게 듣는다, 6개 국정과제 분야별 세션,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진다.

오후 시간에는 1,2부로 나눠 6개 국정분야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각 토론에서는 분야별 국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3명 발제자와 3명의 토론자가 문재인정부 2년간의 성과와 변화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특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국정분야를 대표하는 6개 부처 차관이 직접 2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에 참석, 향후 정책 수립에 유용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분야별 토론이 있은 후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사회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의 컨퍼런스를 정리하는 종합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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