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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사회정책 간판 안돼... 돌봄노동 집중해야”

7일 문재인 정부 2주년 평가 컨퍼런스 열려
김 이사장 "진전된 부분 많지만 잘 안 보여 아쉬워"

  • 기사입력 : 2019년05월07일 19:26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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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사회정책 성과에 대해 “진전된 일이 많지만 잘 보이는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총평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문 정부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확실히 다지는 역사적 역할을 기대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기대가 많았던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김 이사장은 “문 정부는 전 정부라면 전혀 거론하지 못했을 법한 얘기를 많이 해왔다. 큰일을 많이 해왔지만 잘 보이는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등이 사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대선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9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 올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동수당 역시 지난달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나 노인요양 치매책임제 등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는 노력도 진행중”이며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일 가정 양립 등도 많이 진전된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김 이사장은 자신이 설계한 '문재인 케어'가 "문 정권의 간판 사회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대표적인 사회정책 간판’을 묻는 질문에 선뜻 내세울 수 있는 간판 정책이 필요하다”며 “돌봄노동 문제를 더 중요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이 사회 정책 분야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돌봄 노동”이라며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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