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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용익 건보 이사장 "전국민 의료보험 30년..문재인케어 단계적 추진"

신년사서 문재인케어 등 국정과제 연착륙 강조
"국고지원 명확화·사무장병원 퇴출 법 개정"

  •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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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의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아갈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우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완전히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원가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들이 완전히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과 관련해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별사업경찰관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과 건강보험 간에 어긋난 부분을 조정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여러 부분에서 검토·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또한 지금까지 별도로 운영돼 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도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올해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연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케어 등 우리 공단이 한 일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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