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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공화당, 천막 갈등→고소·고발 확전

우리공화당, 박원순 시장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 고소
서울시, 조원진 대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고발
광화문천막 강제철거·재설치→고소·고발로 갈등 심화

  •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7:10
  •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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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이학준 기자 =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천막을 일시적으로 이동하기로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우리공화당은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내용은 직무유기는 부작위, 현저하고 엄격하게 해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태우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다시 설치된 천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보이고 있다. 2019.06.28 alwaysame@newspim.com

우리공화당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당원을 폭행해 타박상 및 골절상을 입혀 폭행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소, 고발 통지가 안온 상태에서 현재로선 (고소건에 대한)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동시에 공화당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보호 절차인 '특별절차'를 통해 박 시장을 긴급 제소하기로 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은 박 시장의 폭거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역시 지난 26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우리공화당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고발장에서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발과 동시에 지난 27일 오후 6시까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나설 것이라는 계고서도 전달했다.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기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해 청계광장 등으로 옮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뒤쪽에 설치돼 있던 우리공화당 천막 2동과 그늘 천막 등을 모두 철거했다. 서울시는 2억원의 강제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천막이 강제 철거된 지 반나절 만에 농성 천막을 재설치하는 등 서울시와 '천막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 천막갈등이 양측의 고소·고발전으로 확전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애국열사'를 추모하겠다며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세웠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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