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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박원순 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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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고소
“강제철거, 편향에 따라 행사한 불법적 폭거”
“UN에 긴급 제소...서울시장 사퇴해야”
고발전으로 치닫는 광화문 천막 전쟁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공화당이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을 둘러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태우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다시 설치된 천막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및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을 보이고 있다. 2019.06.28 alwaysame@newspim.com

우리공화당은 "박 시장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당원 5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당원을 폭행해 타박상 및 골절상을 입혀 폭행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박 시장이 저희에게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공화당은 박 시장을 유엔(국제연합) 인권이사회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SR)과 의견과 표현의 자유의 권리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제소하기로 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박 시장이 폭력 시장이고, 인권침해의 가해자라는 점을 널리 알려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며 "국제연합을 통해 박 시장이 조사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열린 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 합동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20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우리공화당 관계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데 이어 우리공화당도 박 시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5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뒤쪽에 설치돼 있던 우리공화당 천막 2동과 그늘 천막 등을 모두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6시간여 만에 천막을 재설치했고, 이후 천막을 10개동까지 늘렸다.

다만 우리공화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10개동을 철거하고, 서울파이낸스센터로 임시 이전했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이 끝나면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천막을 재이전할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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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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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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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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