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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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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이도훈·비건, 오늘 북핵 수석대표 협의…첫 공동연설
삼척항 정박 北 어선 논란..."北어민들 홋줄로 배 묶고 상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무단 정박한 뉴스가 여러모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며칠전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오전 조선일보·동아일보는 구조가 아니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키고 부두로 올라와 주민들에게 버젓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한 것이 됩니다. 국가 안보가 뻥 뚫린 것은 물론이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와 함께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어선 사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부둣가에서 10m 정도 떨어져 홋줄로 묶여 있습니다. 제보자는 "북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구요.

동아일보는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었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방부·통일부·해경 등이 상당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삼척항 인근 주민들의 제보와 기자들의 취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철통 같은 동해라는데...北 어선, 삼척항에 버젓이 정박?"...[동해=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해군과 공군, 해경이 18일 오후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019.06.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방북 파장...한국 패싱?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일주일. 시 주석의 북한 방북 이후 산술적으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문대통령, 오늘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정용 감독과 이강인 선수 등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대표팀 21명을 19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격려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한 선수단과 이날 저녁 만찬을 함께 하며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한다.

담판 나서는 트럼프-시진핑, 신경전 진화 해법은 /뉴스핌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달 말 일본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방북 계획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 지난해 12월1일 무역 휴전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 회동 이후 첫 담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당시보다 이번 상황이 더욱 험로라는 지적이다.

美, 화웨이 문제삼아 '민감 정보' 안 주면…"우리는 안 준다는 것조차 모른다" /중앙일보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빼라면서 한국에 '민감한 정보' 카드를 꺼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본지 문의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의 위험에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게 그렇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친서 내용이 미국이 한국과 공유한 민감한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척항 정박 北 어선 사진 입수..."北어민들 스스로 홋줄로 배 묶고 상륙" /조선일보
지난 15일 동해안을 표류해 강원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탄 어민들이 해경 출동 전에 부둣가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켜놓고 부두에 올라왔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이날 입수한 어선 사진에 따르면, 이 배는 부둣가에서 10m 떨어져 홋줄로 묶여 있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사진 제보자는 "북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것"이라고 했다.

北어선 삼척항 들어와 南주민과 대화까지… 해상판 '노크 귀순' /동아일보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또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포털, 北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 삭제 /조선일보
통일부가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관련 정보를 소개한 포털 사이트에서 '북한 인권' '북한의 대남 전략' 등과 관련한 부분을 축소·삭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단편적 조치는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북한이 싫어하는 정보는 감추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의장 중재에도...여·야 3당, 국회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뉴스핌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모처럼 공개석상에서 만났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열어놓고 차가 출발하는 상황을 빗댄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불발로 한국당의 국회 등원은 한동안 요원할 전망이다.

손혜원 파문… 與는 침묵, 野는 "국정조사/조선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일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침묵했다.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정상화 변수될까/한겨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오는 20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교섭단체 3당은 18일에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를 '보이콧' 중인 한국당이 26일 열기로 잠정 합의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일시 미정)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 전이라도 국회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상임위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뉴스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사 선후배다. 딱 10년 차이다. 오랜 기간 같은 조직에 몸 담은 사이지만 둘의 인연은 황 대표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던 2013년에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악연이었다.

[종합] 차분한 반기문 모친 빈소...황교안 "나라 걱정 얘기 많이 나눴다"/뉴스핌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어머니 고(故) 신현순 여사의 빈소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손학규 "주대환 혁신위, 내일 본격 출범...당 근본체질 변화 기대"/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주대환 혁신위원회가 단순히 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체질을 바꾸고 미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에서 당원간담회를 갖고 "혁신위가 내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성돼 활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등 돌린듯 했지만…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청문회서 손 잡을까/뉴스1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 문을 열면서 여야4당 연대를 택했다. 함께 범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의 거리는 다소 멀어진 듯하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거론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시 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ㆍ이인영, 충청 출신 민주당 투톱 중원 챙기기/한국일보
"충청권 주민들께 큰 선물을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민심 잡기에 나섰다. 당 투톱이자 충청 출신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충청권 발전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충청권이 부산ㆍ울산ㆍ경남 못지 않게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할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중원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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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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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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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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