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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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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이도훈·비건, 오늘 북핵 수석대표 협의…첫 공동연설
삼척항 정박 北 어선 논란..."北어민들 홋줄로 배 묶고 상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무단 정박한 뉴스가 여러모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며칠전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오전 조선일보·동아일보는 구조가 아니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키고 부두로 올라와 주민들에게 버젓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한 것이 됩니다. 국가 안보가 뻥 뚫린 것은 물론이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와 함께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어선 사진에 따르면 북한 어선은 부둣가에서 10m 정도 떨어져 홋줄로 묶여 있습니다. 제보자는 "북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구요.

동아일보는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고도 했습니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었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국방부·통일부·해경 등이 상당히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삼척항 인근 주민들의 제보와 기자들의 취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철통 같은 동해라는데...北 어선, 삼척항에 버젓이 정박?"...[동해=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해군과 공군, 해경이 18일 오후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해상 조난자 합동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019.06.18.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시진핑 방북 파장...한국 패싱?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일주일. 시 주석의 북한 방북 이후 산술적으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문대통령, 오늘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정용 감독과 이강인 선수 등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대표팀 21명을 19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함께 하며 격려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물한 선수단과 이날 저녁 만찬을 함께 하며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한다.

담판 나서는 트럼프-시진핑, 신경전 진화 해법은 /뉴스핌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통화를 갖고 이달 말 일본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방북 계획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축포를 터뜨렸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황. 지난해 12월1일 무역 휴전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 회동 이후 첫 담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당시보다 이번 상황이 더욱 험로라는 지적이다.

美, 화웨이 문제삼아 '민감 정보' 안 주면…"우리는 안 준다는 것조차 모른다" /중앙일보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빼라면서 한국에 '민감한 정보' 카드를 꺼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본지 문의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의 위험에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게 그렇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친서 내용이 미국이 한국과 공유한 민감한 정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척항 정박 北 어선 사진 입수..."北어민들 스스로 홋줄로 배 묶고 상륙" /조선일보
지난 15일 동해안을 표류해 강원 삼척항 부두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탄 어민들이 해경 출동 전에 부둣가에 홋줄로 배를 묶어 정박시켜놓고 부두에 올라왔던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이날 입수한 어선 사진에 따르면, 이 배는 부둣가에서 10m 떨어져 홋줄로 묶여 있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사진 제보자는 "북 어선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해상에서 구조된 게 아니라 삼척항까지 떠내려와 스스로 부두에 정박한 것"이라고 했다.

北어선 삼척항 들어와 南주민과 대화까지… 해상판 '노크 귀순' /동아일보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또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포털, 北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 삭제 /조선일보
통일부가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관련 정보를 소개한 포털 사이트에서 '북한 인권' '북한의 대남 전략' 등과 관련한 부분을 축소·삭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반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단편적 조치는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북한이 싫어하는 정보는 감추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의장 중재에도...여·야 3당, 국회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뉴스핌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모처럼 공개석상에서 만났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열어놓고 차가 출발하는 상황을 빗댄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불발로 한국당의 국회 등원은 한동안 요원할 전망이다.

손혜원 파문… 與는 침묵, 野는 "국정조사/조선일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일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침묵했다.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정상화 변수될까/한겨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오는 20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교섭단체 3당은 18일에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를 '보이콧' 중인 한국당이 26일 열기로 잠정 합의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일시 미정)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 전이라도 국회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상임위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뉴스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사 선후배다. 딱 10년 차이다. 오랜 기간 같은 조직에 몸 담은 사이지만 둘의 인연은 황 대표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던 2013년에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악연이었다.

[종합] 차분한 반기문 모친 빈소...황교안 "나라 걱정 얘기 많이 나눴다"/뉴스핌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어머니 고(故) 신현순 여사의 빈소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손학규 "주대환 혁신위, 내일 본격 출범...당 근본체질 변화 기대"/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주대환 혁신위원회가 단순히 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체질을 바꾸고 미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에서 당원간담회를 갖고 "혁신위가 내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성돼 활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등 돌린듯 했지만…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청문회서 손 잡을까/뉴스1
바른미래당이 6월 임시국회 문을 열면서 여야4당 연대를 택했다. 함께 범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의 거리는 다소 멀어진 듯하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거론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다시 손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ㆍ이인영, 충청 출신 민주당 투톱 중원 챙기기/한국일보
"충청권 주민들께 큰 선물을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민심 잡기에 나섰다. 당 투톱이자 충청 출신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충청권 발전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충청권이 부산ㆍ울산ㆍ경남 못지 않게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할 승부처로 꼽히는 만큼 중원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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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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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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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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