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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황교안·윤석열의 질긴 악연...6년간 정직·좌천·복귀 되풀이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2:41

검사 10년차 선후배 사이, 장관-수사팀장 부딪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때 악연 시작돼 폭로전
황교안, 수사 외압 언급한 윤석열에 정직 1개월
윤석열, 文정부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한국당, 인사청문회서 재산 등 거친 공세 예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사 선후배다. 딱 10년 차이다. 오랜 기간 같은 조직에 몸 담은 사이지만 둘의 인연은 황 대표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하던 2013년에야 시작됐다. 그마저도 악연이었다.

황 대표는 사법연수원 13기로, 198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직을 시작해 2011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끝냈다.

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두 사람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조직에서 함께 일한 선후배인 셈이다. 하지만 검사로 일할 동안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악연의 고리...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서 배제→윤 "황 장관, 수사 외압" 폭로→정직 1개월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였다. 윤 후보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정원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이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윤 후보자는 검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이를 계기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 후보자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틀어쥐고 있다"고 발언하며 황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 나아가 윤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법무부와 검찰 윗선의 수사방해 및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윤 후보자는 '수사 외압에 황교안 장관도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황 대표를 우회적으로 재차 비판했다. 사실상 황 장관을 코너 끝까지 몰아세운 셈이다.

하지만 비판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시의 폭로로 윤 후보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사실상 좌천이었다. 당시 인사권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었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이 터졌을 때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검찰 요직에 다시 복귀했지만, 황 대표와의 악연은 그 때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deepblue@newspim.com

윤석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 발탁...황교안 권한대행, 수사기한 연장 거부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황 대표가 거부한 것.

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윤 후보자가 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황 대표와 수사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은 황 대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인연은 없지만 악연이 거듭돼온 두 사람은 이제 국회에서 만나게 됐다.

황 대표는 윤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개인적인 악연은 없다"고 하면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를 짚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황 대표는 윤 후보자와의 악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라면서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해서도) 압력은 없었다.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제도와 인사가 중요한데 그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가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얼굴을 직접 맞댈 기회는 없지만, 적어도 황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한국당과 윤 후보자와의 악연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자와 황 대표는 사실 자기 위치에서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킨 외골수적인 측면에서 비슷하다"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걸어왔는데, 어디를 가든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쯤되면 악연도 필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윤 후보자의 청문회는 선별적으로 참여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과 65억원대 재산에 대한 공세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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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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