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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北, 경제건설 강조하면서도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

이중구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北 전략 보고서 발간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대비 북한군 대응능력에 관심”
“北 경제건설만 강조 땐 南 안보 해이 판단할 수도”

  •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7:08
  •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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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서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전투준비태세는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2019년도 전반기 전략 동향 평가 및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9년도 상반기 북한 군사‧국방정책 동향을 살펴본 결과, 북한이 9.19 합의의 틀 내에서 군대에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건설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2019년도에 북한은 군사부문의 자원과 인력 일부를 경제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 투입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지도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발표된 것은 북한군의 경제건설 지원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하지만 동시에 공군과 포병부대의 신속대응능력 또한 강조하고 있다”며 “일례로 북한은 한국의 F-35 전투기 도입 혹은 한미 공군 연합훈련에 대해 ‘대응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4월 16일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 공군 현지지도에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순천에 위치한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부대를 불시 방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직 근무를 수행 중인 추적습격기의 비행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는 김 위원장이 자신들의 전투기가 즉각 출격할 능력이 있는지를 불시 사찰을 통해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때는 기존의 맥스선더 훈련을 대체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개시되기 6일 전이었으므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시에 이뤄진 북한 공군의 공중전투비행 훈련이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명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지난달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이 연구원은 지난달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9.19 합의 내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5월 4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 신형 전술유도무기 첫 사격시험이 진행된 4월 17일은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신속한 대응능력 확인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형 단거리 미사일 등장도 북한이 ‘군사합의서 체제 안에서 경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이어 “때문에 주요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평가하지 않고 군의 경제건설만 강조하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남한은) 안보에 대해 해이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원은 아울러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북한 내 전투준비태세 강조가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공세적인 대응조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남북군사합의서의 틀을 지키며 과민한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맥스 선더(Max Thunder)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실시되던 한미연합 대규모 항공훈련으로, 한미 양국은 맥스선더 훈련을 10년 만에 폐지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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