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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시진핑 방북 파장...한국 패싱?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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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제안
시진핑, G20 직전 방북에 북중 전통적 동맹 강화
"北 기존 입장 강화...남북정상회담도 어렵게 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기존 북중의 전통적 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기존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시 주석의 방문과 함께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의 완화 효과도 일부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일주일. 시 주석의 북한 방북 이후 산술적으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얻을 게 불분명한 남북정상회담보다 북중정상회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강 "시진핑 방북으로 제재 약화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어렵다"
    조진구 "한미정상회담, 북한 의중 확인 없이 압박만 한 셈"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우리는 바로 G20 정상회의를 가야 한다.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북중 전통적 동맹이 강화돼 북한은 중국이라는 튼튼한 뒷배를 확인하게 된다"며 "시 주석이 빈손으로 북한에 가지 않고 북한이 바라는 인민 생활에 관련된 것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대북 제재의 틀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기존 입장이 시 주석의 방북으로 강화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상황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일정이 정해졌는데 그 전에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미가 북한에 대해 제공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북한에 대해 일정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 없이 북한을 계속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결과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이고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 됐다"며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靑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않을 것"
    G20 정상회의 전 남북 정상회담 어려움 사실상 인정

청와대도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늘 준비하고 있다"며 "그것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중요한 목표"라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매순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정부가 중국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대신 시 주석의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G20 전 남북 정상회담을 어렵게 보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 열리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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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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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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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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