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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시진핑 방북 파장...한국 패싱?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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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제안
시진핑, G20 직전 방북에 북중 전통적 동맹 강화
"北 기존 입장 강화...남북정상회담도 어렵게 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기존 북중의 전통적 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기존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시 주석의 방문과 함께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의 완화 효과도 일부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일주일. 시 주석의 북한 방북 이후 산술적으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얻을 게 불분명한 남북정상회담보다 북중정상회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강 "시진핑 방북으로 제재 약화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어렵다"
    조진구 "한미정상회담, 북한 의중 확인 없이 압박만 한 셈"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우리는 바로 G20 정상회의를 가야 한다.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북중 전통적 동맹이 강화돼 북한은 중국이라는 튼튼한 뒷배를 확인하게 된다"며 "시 주석이 빈손으로 북한에 가지 않고 북한이 바라는 인민 생활에 관련된 것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대북 제재의 틀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기존 입장이 시 주석의 방북으로 강화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상황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일정이 정해졌는데 그 전에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미가 북한에 대해 제공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북한에 대해 일정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 없이 북한을 계속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결과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이고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 됐다"며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靑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않을 것"
    G20 정상회의 전 남북 정상회담 어려움 사실상 인정

청와대도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늘 준비하고 있다"며 "그것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중요한 목표"라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매순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정부가 중국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대신 시 주석의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G20 전 남북 정상회담을 어렵게 보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 열리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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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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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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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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