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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지보상금 22조원 풀려..9년만에 최대

SOC사업 1.5조 포함 올해만 22조원 토지보상예산 배정
향후 3~4년간 토지보상예산 줄기 어려워..시장과열 우려

  •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08:00
  •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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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린다. 여기에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조성사업에 할당된 토지보상예산을 더하면 전국적으로 22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1년까지 계획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 이 때문에 향후 토지보상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고속도로 18개 노선에서 9991억3200만원, 철도 23개 노선에 2825억8000만원, 국도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이 수치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토지보상금은 지난 2010년 25조4000억원이 시장에 풀린 후 9년만에 최대 금액이다.

*2017년 점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된 사업 *2018년 점선은 민간사업 PF 및 행정절차로 지연된 사업 [자료=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

철도사업 배정예산은 지난해 배정예산인 2572억3600만원보다 9.85% 증가했다. 이중 가장 많은 편입 토지보상비가 투입되는 노선은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복선전철'로 848억원이 배정됐다.

국도건설사업 배정예산은 지난해(1998억5100만원)보다 11.4% 늘었다. 이중 '충청내륙 국도건설사업(1-4공구)'에 780억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배정됐다. 이밖에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 150억원, '팔당대교-와부'와 '고성-통영' 국도건설에 26억7800만원과 169억5600만원의 토지보상비가 각각 배정됐다.

이 수치에는 당장 토지보상에 들어가지 않는 3기 신도시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의 토지보상금이 향후 3~4년에 걸쳐 예산으로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토지보상금 규모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3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땅값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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