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북미 관계 좋다는 헤일리 "北 비핵화 전까지 제재 채찍"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0:52

"이제 비핵화 중단하거나 연기할 시간없어" 재촉
북미 관계 "화기애애"…고위급 회담 연기는 단지 "北 준비 안되서"
"비핵화 후 제재 완화는 '당근'…우리는 채찍 버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8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대(對)북 제재 완화를 원하는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핵 관련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사항을 멈추거나, 연기하거나, 그냥 지나칠 시간이 없다"며 이제 북한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지 약 5개월.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에 반발하며 국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핵무기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의 이러한 이견차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 진전에 제동이 걸렸다.

북미 고위급 회담도 연기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간 고위급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11.6) 직후인 8~9일 뉴욕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정 연기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헤일리 대사는 북미간 관계가 "화기애애"하다며 북한 측이 어떤 이유로든 회담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알린 것일 뿐, 양국 간의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와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들(북한)이 미처 준비되지 않아 연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일정이 재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는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러시아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러시아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 승인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일리 대사는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은행 거래 제재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제 우리는 그들(러시아)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러려는 지 정확히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올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발전"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다른 상임 이사국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헤일리 대사는 이런 지원이 북한 정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확실히하기 위해 요청들을 검토하는 "우리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한 제재 완화를 "당근(보상)"이라고 표현하며 "북한이 제재 해제를 보장할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은 일부 인도주의 단체가 유엔에 요청한 대북 구호물품 수송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시간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이 확인한 대북제재위 문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구호단체,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은 지난 8월, 미국 자선단체는 9월에 해당 승인을 요청했고, 미국의 고려할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에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유엔 안보리는 구호 단체 등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신속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지침)을 승인했다. 이 지침은 미국이 초안해 7월 제안한 것이다.

면제가 승인되면 북한의 보건시설 수리에 필요한 배관부품과 트랙터 등 농기구, 기타 물품 등이 북한으로 보내질 수 있다. 승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승인은 대북제재위 이사국의 전원동의로 결정되는데, 현재 시간을 끌고 있는 미국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