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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8

3만명 이하로 떨어진 출생아..매월 '역대 최저'
매년 어린이집 1000개씩 문닫아
생산가능인구 내리막..경제에 악영향
전문가들 "국민 체감 출산대책 내놔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여 년 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A(52)씨는 오는 9월 어린이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해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몇 년까지 20명에 달했던 A씨 어린이집의 원생 수는 현재 5명으로, 반의 반 토막이 났다.

A씨는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지만, 이용하는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 정리를 하게 됐다"며 "주변에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이미 문을 닫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하소연했다.

▲저출산 대책 10년..문 닫는 어린이집 해마다 증가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통계가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00명(8.9%)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월별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도 12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11만7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다.

인구동태 건수 추이[자료=통계청]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문 닫는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4만3770개로, 2010년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4년 4만3742개로 소폭 감소하더니 2015년 4만2517개, 2016년 4만1084개, 2017년 4만238개로 줄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 집은 1년에 1000개 이상씩 감소하는 등 전체 감소 어린이집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2만3632개던 가정 어린이집은 2014년 2만3318개로 조금 줄어든 이후 2015년 2만2074개, 2016년 2만598개, 2017년 1만9656개까지 감소했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민간 어린이집은 2013년 1만4751개에서 2014년 1만4822개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15년 1만4626개, 2016년 1만4316개, 2017년 1만4045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경제 전반 부정적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월간 취업자 수 10만명이 무너진 것이다.

이 같은 고용 악화는 제조·건설·서비스업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삼성 무풍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오는 2025년에는 60%대, 2040년에는 50%대로 각각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영향으로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슬기 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됐을 때 그로인한 자극 등으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생산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로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를 비롯해 인구감소가 생각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이번 주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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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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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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