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8

3만명 이하로 떨어진 출생아..매월 '역대 최저'
매년 어린이집 1000개씩 문닫아
생산가능인구 내리막..경제에 악영향
전문가들 "국민 체감 출산대책 내놔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여 년 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A(52)씨는 오는 9월 어린이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해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몇 년까지 20명에 달했던 A씨 어린이집의 원생 수는 현재 5명으로, 반의 반 토막이 났다.

A씨는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지만, 이용하는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 정리를 하게 됐다"며 "주변에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이미 문을 닫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하소연했다.

▲저출산 대책 10년..문 닫는 어린이집 해마다 증가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출산율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통계가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7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00명(8.9%) 감소했다. 4월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월별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도 12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11만7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줄었다.

인구동태 건수 추이[자료=통계청]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문 닫는 보육시설이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4만3770개로, 2010년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4년 4만3742개로 소폭 감소하더니 2015년 4만2517개, 2016년 4만1084개, 2017년 4만238개로 줄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 집은 1년에 1000개 이상씩 감소하는 등 전체 감소 어린이집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2만3632개던 가정 어린이집은 2014년 2만3318개로 조금 줄어든 이후 2015년 2만2074개, 2016년 2만598개, 2017년 1만9656개까지 감소했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민간 어린이집은 2013년 1만4751개에서 2014년 1만4822개로 소폭 상승한 이후 2015년 1만4626개, 2016년 1만4316개, 2017년 1만4045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경제 전반 부정적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월간 취업자 수 10만명이 무너진 것이다.

이 같은 고용 악화는 제조·건설·서비스업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삼성 무풍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다. 오는 2025년에는 60%대, 2040년에는 50%대로 각각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영향으로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슬기 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투입됐을 때 그로인한 자극 등으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생산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그로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저하를 비롯해 인구감소가 생각보다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이번 주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