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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없는 저출산, 묘수 없는 정부…"대책 발표 연기"

1월 출생아 3만2100명…전년동월대비 8%↓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5월쯤 대책 발표
희소식은 혼인 소폭 증가

  •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2:00
  •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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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저출산 늪’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관련 대책 발표가 5월로 연기됐다. 당초 이달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렇다 할 해법 마련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전국 3만2100명으로 전년(3만4900명)과 비교해 8%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조출생율도 추락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조출생율은 7.4명으로 전년 동월(8.0명)대비 0.6명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35만명 폭을 한참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료=통계청>

저출산 탈피를 위한 묘수 찾기에 고민 중인 정부로서도 관련 대책 시기를 뒤로 미룬 상황이다. 애초 3월 발표가 예정됐으나 5월로 연기됐다.

현재 저출산 대책 주무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인부터 신혼부부 주거 안정, 출산과 육아, 경력단절녀 재취업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향에 주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 큰 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나올 것”이라며 “4~5월쯤”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구 지표에서도 저출산 탈출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혼인 건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출산율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전세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 증가가 출산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측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출산·양육에 필요한 안정성을 가지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월 혼인 건수는 전국 2만4400건으로 전년 1월(2만3800건)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1월 혼인 신고일 수 자체는 올 1월보다 적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통계는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작년 설 명절이 1월로 올해보다 짧았다”며 “혼인 건수 증가를 출생아 상승 반전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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