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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6

주 52시간 근무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서 불협화음
"두 목소리 나오면 시장 혼선..부작용은 보완 필요"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지난달 26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언론에 해명자료를 냈다. 직장인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세종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ICT 업종은 서버다운․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시정조치 기간 연장, 법적 처벌 최소화, 탄력근로 단위기간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유연함을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담당부처인 고용부 김영주 장관이 경영계의 요구를 외면하자 부총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 한밤 해명의 배경이다.

기재부는 해명자료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연재해‧사이버위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고용부 장관이 버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영주 장관이 이후에도 김 부총리의 발표와는 다른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주재한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며 탄력근무제 기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정기간에도)근로감독 조사 결과 법 위반 적발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경제팀 수장의 말발이 일선 부처에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장관의 발언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김 부총리는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의 불협화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가 무기한 연기되고, 이번주 저출산 대책이 하루 늦춰진 것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부처간 의견 조율이 명확치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협화음의 원인으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실장간 부조화를 꼽기도 한다.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당국자 특히, 경제 투톱인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 일선에서 뛰고 있는 장관과 공무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지난 5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 점검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대통령 앞에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는 이전부터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일자리나 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인상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진보성향의 경제학자인 장 실장은 일관성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도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외부에 발표하는 목소리는 하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부나 주도권이 청와대에 있느냐, 내각에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며 “중요한 것은 일관된 목소리로 일선 특히, 시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해 왔는데 현재 실업률과 소득분배 등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들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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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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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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