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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2

신임 경제수석에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 윤종원 임명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시민단체·학계 출신과 조화 시도
경제 현실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방향 제시할 역량 갖춰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실정 비판에 결국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을 경제수석에 앉혔다. 시민운동가 또는 교수 출신이 장악한 청와대 경제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9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교수 출신의 홍장표 전 수석을 내보내고 선택한 '경제 살리기' 카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와 그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이력을 쌓은 정통 경제 관료다. 기재부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비롯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맡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제통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신임 수석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에 능력있고 합리적인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 윤 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학자·시민단체 출신의 청와대 참모진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수석이) 능력도 있고, 관료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기대가 되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민운동단체 출신들과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새 정부 들어 시민운동단체 출신들이 청와대 및 정부부처 주요 보직에 두루 포진하면서 관료들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교수나 시민운동단체 출신을 중용하는 기조가 이어졌다. 당장 윤 수석이 임명되던 날 시민사회수석실이 부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5월 신설, 문 대통령이 초대 수석을 맡았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됐던 것을 이번에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수석 자리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앉혔다.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나눔과동행 등에서 활약했다.

임 실장은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쌓아온 정책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소통의 창을 더욱 확장시킴으로써 각계 시민사회의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제안들을 정책화 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시민운동단체 본연의 역할이라고 볼 때, 이들의 정치 또는 정책 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론적으로야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100%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는) 원래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사진=뉴스핌 DB>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시민사회수석을 포함,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63명 중 8명이 시민운동단체 출신이다.

경제팀에서는 장 실장(참여연대)과 김수현 사회수석(주거·빈민운동)이 대표적이다. 그 외 조국 민정수석(참여연대)을 비롯해 조현옥 인사수석(여성정치세력연대),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한국여성단체연합),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운동),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녹색연합) 등도 있다.

행정관급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20명 안팎에 이른다. 탁현민 선임행정관과 홍일표 정책실장실 행정관 그리고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있다.

정부부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을 필두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지속가능성센터), 안병옥 환경부 차관(시민환경연구소) 등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신 교수는 "'대의(代議)의 대행(代行)'이란 게 있다. 정치권이 무능하면, 시민단체가 대의를 대행하는 역할이다"라면서 "그러려면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한는데, (정권에 참여하게 되면) 그걸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 자체만을 놓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결과를 기다려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다고 본다"며 "요새는 시민단체라 안 하고 비정부기구(NGO)라고 하는데, NGO가 GO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다양성 면에서도 그렇고, 시야도 트일 수 있다. 물론 유착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어 "시민사회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은 장점이 될 거고, 경제파트에 대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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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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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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