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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J노믹스] 최저임금 후폭풍..."자영업자는 웁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피...폐업, 고용 감축 선택 많아
자영업자 가계 소득 악화...1분기 소득 13.8% 감소

  •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7:28
  •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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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 서울 양평동에서 2대째 작은 기사식당을 운영해 온 김 모씨(50·남)는 최근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단골 손님을 상대로 한 장사라 수년 째 백반 가격을 5000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와 각종 식자재 등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김 씨는 주방직원을 해고하고 김씨 부부 둘이 가게를 꾸려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원의 빈자리를 메우려 부부가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없다고 김씨는 토로했다.

#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서 6년여 간 커피전문점을 운영해 온 최 모씨.(38·남) 작은 가게지만 꾸준히 입소문을 타 한 달 300여만원 순수익을 내고 있다. 그의 가게는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점심 한 낮 장사로 하루 매출 대부분을 벌고 있어 혼자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최 씨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직원 한 명을 해고하고 두 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새로 구해야만 했다. 그의 한 달 매출은 900여만원.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급여·4대사회보험료·주휴수당·퇴직금)가 200여만원에 달해 임대료와 원재료비, 각종 세금 등을 제하면 도저히 손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소상공인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소상공인은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제도 즉각 개선하라!”, “상가임대차 보호법 즉각 개정하여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하라!” 등을 외치며 소상공인기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18.05.14 leehs@newspim.com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말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200만7353명이며 사업장은 5만74419개소다. 누적 지급액은 약 5100억원으로 3조원 가량인 전체 일자리안정자금의 6분의 1가량을 소진한 셈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 고정 비용인 인건비 지출을 늘리기보다 폐업이나 고용 감축을 선택하는 까닭이다.

실제 영세 사업장의 고용 상황은 올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종사자 규모별(1~4인) 취업자 수는 올 들어(1월~4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4월 기준 영세 사업장(1~4인) 취업자 수는 97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0.7%(6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취업자 수 증감률은 0.6% 내린 데 이어 2~3월엔 각각 1.5%씩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의 가계 소득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을 포함한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감률은 소득수준 1분위(하위20%)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무려 13.8% 떨어졌다. 이어 2분위와 3분위 역시 각각 6.1%,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은 359만9960원으로 근로자 가구(558만4004원) 보다 무려 198만4044원 차이를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전개될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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