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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J노믹스] "규제만 있고 금융정책이 없다"

'금융홀대론' 정부 출범부터 회자...금융정책 엇박자
쇄신 성과 냈지만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미흡

  •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6:18
  •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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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모험자본 육성, 소비자 보호, 부채탕감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이 부재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약 2개월이 지나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가 포함됐다. 생산적·포용적 금융, 금융권 쇄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금융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1년간 금융권에선 채용비리, 지배구조 개편 등 쇄신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즉, 경쟁력 강화와 육성 측면에선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 금융권 인사가 없었다. 주변에 금융을 잘 아는 참모가 없다"며 취임 초기부터 우려해왔다. 지난 1년을 보면 이 우려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광화문 인근 수제 맥주 전문점에서 호프미팅을 갖고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청와대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배제하고 있다는 소위 '금융위 패싱' 지적이 흘러나왔다. 최 위원장은 "필요한 논의에 항상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데 (금융의 패싱은)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렇지만 이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다. 최 위원장 말처럼 '오해'일 수 있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이 선제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측면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이미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대책인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금융위원장은 공석이었다. 가상화폐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도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국무총리실로 콘트롤타워가 이동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카드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실손보험료 인상폭 제한 등 금융권을 옥죄는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다.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는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쪽에서는 규제가 많았지 성장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부재했다고 본다"며 "가계부채 대책,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제외하면 정부의 금융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했다.

금융지주사의 한 임원은 "금융권 모든 이슈가 채용비리로 시작해 채용비리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과거 적폐를 쇄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이 금융회사에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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