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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J노믹스] 경제전문가들의 조언.."기업규제 풀고, 소득주도성장 수정해야"

J노믹스 해법으로 혁신성장 성과 강조
"규제 과감히 풀어 기업 기 살려야"
"경제 체질 개선도 과제..서비스산업 중요"
소득주도성장은 속도조절 조언.."현실 고려"

  •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4:52
  •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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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이고은 기자 = 소득주도성장을 간판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J노믹스)가 사면초가다. '경기침체 국면 초입 단계'라는 경기 진단 논란에서 촉발된 J노믹스 회의론이 지난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주는 등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빠진 J노믹스를 구할 복안으로 '혁신성장'을 꼽는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 등의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기업경영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정부가 경제 여건에 맞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는 등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규제 풀고 '기업 기 살려서' 산업 혁신해야

7일 민간경제연구소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교수 등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성과가 보이지 않은 혁신성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와 함께 J노믹스의 3대 축이다. 핵심은 규제 완화.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창조적 파괴 등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규제가 심해지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압박도 심해져 투자할 여건이 좋지 않다"며 "혁신성장을 강화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산업에 활력을 만드는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전문가는 경제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기가 어렵더라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는 시급한 과제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꼽았다.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제조업 위주 산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욱 한국경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수출 주력 산업의 대외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기업 등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물적자원은 물론 인적자원의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며 "서비스산업이 좋아지면 고용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 주문…경제 변화 유연한 대응

전문가는 아울러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정부가 유연한 정책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면 간판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태윤 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런 지원이 경제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성장은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니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성장론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혁신성장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KDI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유연한 대처를 정부에 권고했다. KDI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고용 감소 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된다"며 "득보다 실이 크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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