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출의 18% 차지하는 공적연금 손질
연금 급여 늦게 주고 일하는 노인 지원
연금 개혁 추진했던 브라질 난항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각국은 공적연금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손보고 있다. 국가 총지출에서 18%나 차지하는 공적연금 지출(2014년 OECD 평균)에 메스를 대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판단한다.
◆ 연금 수급 연령 높이고…기대수명 증가와 연계해 자동조정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는 연금 수급 연령을 계속 높이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데다가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지급 시기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대다수가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높였다. 한국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릴 예정이다.
연금 수급 연령을 더 높인 국가도 있다. 벨기에와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현 65세인 연금 수령 시기를 시간을 두고 67세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일랜드는 현재 66세인 연급 수급 연령을 2021년 67세, 2028년 이후 68세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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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OECD 한국 정책센터> |
OECD는 이와 같은 제도 개편으로 연급 수급 연령이 남성은 1.5세, 여성은 2.1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연금을 지금보다 1년 6개월~2년 정도 늦게 받는다는 얘기다.
OECD 주요 국가는 또 기대수명과 연금 수급 연령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의학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 연령이 자동으로 상향되는 제도를 도입한 것. 이 제도를 도입한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2050년 되면 연금 수급 연령이 69세까지 오른다.
OECD는 "2015년 이후로 연금 개혁 빈도 및 속도는 느려졌지만 연금 개혁은 지속된다"며 "OECD 국가 절반은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개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일하는 노인 지원 강화…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도
문제는 연금 지급을 미루면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는 점이다. 소득 공백기를 줄이려면 은퇴를 미루고 급여가 나올 때까지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여러 나라는 노인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고하고 있다.
스웨덴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65세 초과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개편했다. 호주와 프랑스는 근로 생활이 길수록 나중에 더 많은 연금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봤다. 그밖에 스웨덴과 포르투갈은 노인에 대해 사회보장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각 국가는 연금 조기 수급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연금을 일찍 받으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거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생부터 조기 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4.2%에서 5.1%로 올렸다. 연금을 일찍 받으면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셈이다. 네덜란드는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에 대한 조기 연금 수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 연금 개편 쉽지 않은 브라질…국가 신용등급 하락
다른 나라와 달리 연금 개혁이 무산돼 어려움을 겪는 국가도 있다. 브라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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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
2016년 집권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공약했다. 연금 개혁 핵심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이다. 현행 연금 제도상 브라질 남성과 여성은 각각 55세, 50세부터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브라질 남성은 평균 56세, 여성은 평균 53세 은퇴한다.
이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0년 5% 밑돌던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금 지급액은 2015년 10%가 넘었다. 특히 2017년에는 국가 총지출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3%가 넘는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해 1750만명이던 65세 이상 인구는 2060년 5840만명으로 급증한다. OECD는 이런 브라질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10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회 각계 계층의 반발로 무산됐다. 연금 개혁 좌초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브라질 신용 등급을 'BB'에서 'BB-'로 내렸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