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연평균 7.2%씩 늘어
확장적 재정정책, 자칫 빚 늘릴 수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
기획재정부가 3월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담긴 이 문구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 살림 계획을 잘 드러낸다. 재정 보따리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쓴다는 게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방향이다.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재정의 역할 강화'다. 임기 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다.
◆ 총지출 증가율, 당초 계획보다 높아…국정과제 수행 178조+알파(α)
문재인 정부는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게 가져가고 있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7.1%다.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올해 총지출 증가율(3.4%)보다 두 배 넘게 높다.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5.7%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5.7%보다 높인다고 예고했다. 2019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5.7%+알파(α)'라는 얘기다.
늘어난 지출은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주도성장, 저출산 극복 등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들어간다. 임기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178조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178조원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제도 변경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정부 지출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첫 단추로 올해 최저임금을 16.4%로 올렸다.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 여파를 줄이기 위해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3조원은 178조원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178조원+알파(α)'에서 알파가 계속 불어난다는 얘기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사업 규모도 확대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본예산에 1930억원을 반영했는데 최근 편성한 추경에서 1487억원을 보탰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입되므로 정부가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금과 빚(국채 발행)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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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구조조정해 재정건전성 관리"vs"미래 부담 가중"
문재인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하면 지출을 늘려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40% 초반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 시각은 정부와 다르다. 정부 지출 확대는 향후 나라 빚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복지를 포함한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은 연 평균 7.2%씩 증가한다.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5.8%)을 웃돈다. 이는 메스를 대기가 어려운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확정적 재정정책은 경상성장률이 떨어질 때 나라 빚을 빠르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약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예측치를 기반으로 국세 수입을 예상한 후 국가 씀씀이를 결정한다. 경상성장률이 추락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정부는 빚을 내야 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기조라서 정부 부채는 늘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상을 벗어난 세수 풍년일 때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정부는 추경 등으로 다 쓰려고 한다"며 "세수 풍년일수록 R&D나 미래 먹거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