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국가부채⑤] '지금은 괜찮지만'…시한폭탄 '사학연금·국민연금'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0:48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8:54

흑자인 사학연금, 2040~2042년 적립금 소진
기금 고갈되면 정부 보전금으로 메워줘야
2060년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장기적인 국가재정 문제를 논의할 때 연금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더불어 사학연금, 국민연금도 앞으로 나라빚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사학연금 적립금이 메마르면 정부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줘야 한다. 국민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도 국민 허리를 휘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되는 터라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되고 적자가 쌓이면 국가 재정에서 채워줘야 한다. 이래저래 국가 재정이 구멍날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 사학연금 적립금, 2040년 초 고갈…손 안대면 수십조원 밀어 넣어야 할 판

20일 재정·연금 관련 전문가 들에 따르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요인으로 가파른 공적연금 지출을 꼽는다. 무엇보다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학연금 적립금은 2040년 초반에 모두 소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사학연금 적립금이 2019년 정점을 찍은 후 줄곧 감소해 2042년에는 전부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정부가 한 차례 손을 봐서 기금 고갈 시기를 10년 정도(2032년→2042년) 늦췄다.

국회가 내놓은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정부 예측치보다 2년 빠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040년 기금이 고갈된다고 전망했다.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립금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공적연금 성격상 사학연금도 개인이 낸 총액보다 나중에 받은 총액이 많은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립금 고갈 이후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줘야 한다. 전문가는 정부가 채워 넣어야 할 부족액이 수조원에서 시작해 향후 수십조원으로 불어난다고 예상한다.

가뜩이나 인구 고령화로 복지 의무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쓸 돈은 더 늘어날 상황이다.

◆ '시한폭탄' 국민연금, 2060년 기금 고갈…소득대체율 인상 추진

사학연금 못지않게 국민연금기금 고갈도 걱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이라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0년, 2058년으로 전망했다.

예의주시할 부문은 기금 고갈 시점이 정부 제도 변경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예고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쉽게 말해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이뤄지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와 연계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한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단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2060년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직장인 월급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떼어내야 한다. 국민 반발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도 논의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국민연금기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에게 연금을 준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넣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기금이 소진돼도 한 해에 낸 돈으로 그 해를 지원하는 현재 건강보험방식(부과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금 고갈은 '기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든 상황이라 국민 1인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래 부담을 줄이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든 연금 납부액을 늘리는 방안이든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게 많으니까 빚이 계속 증가한다"며 "연금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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