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확정에 여야 상반된 반응 이어져[뉴스핌=조정한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2018-03-13 16:35
헌법자문특위, 文 대통령에 5대 원칙 담은 개헌 자문안 보고[뉴스핌=장동진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5대 원칙을 담은 개헌 자문안(이하 자문안)을 보고했다.이는 지난달 13일 헌법자문특위가...2018-03-13 14:14
2022년부터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되나[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민소환·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했다. 아울러 수도를 ...2018-03-13 11:59
바른미래당 "대통령 권한 축소…총리에 내각 통할권 부여해야"[뉴스핌=조현정 기자] 바른미래당은 6일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삼화 원내대변...2018-03-06 18:29
[뉴스핌 포토] 국회서 '자치분권 개헌 발의 촉구' 집회 열려[뉴스핌=최상수 기자]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자치분권개헌을 요구했다.추진본부는 이날 우천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2018-02-28 16:32
3월 개헌 테이블에 ‘6개案’이 오른다[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달까지 6개 개헌안이 정치권에서 쏟아진다. 각 정당별로 하나씩 개헌안을 내놓는 데다가 청와대까지 여당과 별개로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하지만 '제왕...2018-02-27 16:38
헌법자문특위, 국회·헌법기관 연쇄 방문…개헌 의견 청취[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가 국회 및 헌법기관을 잇따라 예방해 개헌안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2018-02-25 15:34
정치권, 개헌의총 열었지만 투표시기 놓고 '동상이몽'[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일제히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야당의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유도하겠...2018-02-22 17:14
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 준비해달라"[뉴스핌=장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 중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2018-02-22 16:42
바른미래당 “6.13지방선거·개헌 동시에 실시하자”[뉴스핌=오채윤 기자]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개헌 관련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개헌 시기는...2018-02-22 14:28
내달 노동권·평등권 강화한 '한국당 개헌안' 나온다[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주 중 소속의원 여론조사와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2018-02-20 08:39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 국민의견 수렴 홈페이지 오픈[뉴스핌=정경환 기자] 정책기획위원회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헌법 개정과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연다고 밝혔다.국민헌법자문특위 관계자는 "온라인을 ...2018-02-19 11:19
문재인표 개헌안 내달 13일 나온다...국민헌법자문특위 보고[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32명의 위원을 선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앞으로 네 번의 전체회의와 국민토론...2018-02-13 15:48
[심층분석] '개헌안 충돌' 정치권 권력구조 어떻게 다른가[뉴스핌=조정한 기자]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을 3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정치권을 압박하자,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과 집권...2018-02-09 18:02
2월 임시국회 '올스톱'에 국회 개헌 논의도 빨간불[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8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기한 없이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시급한 개헌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2018-02-08 11:29
이낙연 총리 "국회 합의 안되는데, 정부 개헌안 통과 되겠나"[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공방을 벌였다.특히 정부의 개헌안 추진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등에 대한 ...2018-02-07 18:53
[뉴스핌 포토] 정해구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3월 중순 보고" [뉴스핌=김학선 기자]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정...2018-02-07 16:27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3월 중순까지 개헌안 마련할 것"[뉴스핌=정경환 기자] 정책기획위원회가 헌법 개정과 관련, 가칭 '국민개헌자문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에게...2018-02-07 14:30
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재촉한 이유[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올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2018-02-06 14:13
文 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 기다릴 수 없다"[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2018-02-0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