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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동권·평등권 강화한 '한국당 개헌안' 나온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08:39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08:39

자유한국당 개헌 논의 본격화…3월중 발의
이번주 소속의원 여론조사·개헌 의총 열어
김성태 "분권형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돼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주 중 소속의원 여론조사와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3월 중순까지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부터 개헌에 대한 소속의원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지난주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

주광덕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가지 개헌안을 심사숙고해 답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오는 22일 전문가와 함께 하는 개헌 의원총회 이후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헌안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당초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겠다고 당론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서야 사회적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을 어떤 식으로든 저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심화되는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권과 평등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평등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교육, 의료,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신보수주의'를 내세운 만큼 노동권과 평등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 당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점을 반영해 김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주 중 개헌 여론조사와 의원총회를 거쳐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체 개헌안을 이미 마련했고, 정부에서도 3월 말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3월 중순께 한국당 자체 개헌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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