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 문 대통령, 국회에 개헌안 넘겼다...마감시한 'D-60' 스타트 [뉴스핌=김선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이날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2018-03-26 16:33

[안다칼럼] 대통령이 '시한부 말기' 선고 내린 5년 단임제 [뉴스핌=이준혁 정치부장]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아마 여당 의원 상당수가 대통령제를 반대할 겁니다.”최근 만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가 기(氣) 싸움... 2018-03-26 14:47

[전문]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입장문…"내겐 부담만 생기는 개헌, 그래서 당당하다"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내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2018-03-26 13:55

[개헌안 발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5월 24일까지 국회 통과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26일 발의, '개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80일. 무엇보다 5월 24일까지 개헌안에 ... 2018-03-26 13:48

조배숙 "개헌 기회 날아가면 대통령·거대양당 역사에 책임져야" [뉴스핌=오채윤 기자] 민주평화당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면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대통령과 거대 양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2018-03-26 13:48

[개헌안 발의] 홍준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이어 네번째 독재 대통령 되는것" [뉴스핌=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네 번째 독재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 2018-03-26 11:27

[황남준 칼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여야 타협점 찾기 '첩첩산중'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 수정 불가 ‘대통령 개헌안’, 정치 이슈 블랙홀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정치권이 개헌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 2018-03-26 10:58

대통령 개헌안 발의 D-1…'공은 이제 국회로' [뉴스핌=노민호 기자] 청와대가 예고한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 2018-03-25 17:57

김성태 "野 4당, 합동의총 열어 관제개헌 공동대응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야당 4곳에 합동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자는 차원이다.25일... 2018-03-25 14:41

홍준표, 장외투쟁 예고 "대통령 개헌안 중단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홍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제 정치... 2018-03-25 12:10

[심층분석] 국민이 법안 만드는 국민발안제, '갑론을박' 거세져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안에 '국민발안제'가 포함돼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닌... 2018-03-23 15:57

[전문가 진단] 文 개헌안, 헌법서 '국가원수 지위 삭제' 의미는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권... 2018-03-23 10:26

[심층분석] 文 개헌안, 현역의원 기득권에 철퇴..‘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뉴스핌=김선엽 기자] # 오는 6.1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A씨는 아침마다 지하철 역에서 출근하는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나눠준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 2018-03-23 10:12

[뉴스핌 포토] 개헌 의원총회 연 한국당 "불장난 이제 끝내야 한다" [뉴스핌=최상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개헌... 2018-03-22 19:04

[전문] 대통령 개헌안…4년 연임·국민소환 및 발안·제2국무회의 도입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22일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확정, 공개했다.청와대는 이번 개헌안에서 대통령 4년 연임(1차에 한함)제를 택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결선... 2018-03-22 19:01

'얼굴마담격' 총리에서...마침내 '책임총리제' 도입되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명목상의 권한에 그친 이른바 ‘얼굴마담격’ 총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책임총리제의 실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부처를 비롯한... 2018-03-22 16:17

靑 "국회,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과 관련, 국회가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서 "국민투... 2018-03-22 15:53

'文 개헌안'으로 심판대 오른 소선거구제..양당체제 무너지나 [뉴스핌=김선엽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정치체제 변화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것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한 대목이다.현재의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므로 지역구 ... 2018-03-22 15:51

대법원장 인사권 줄이고 대법관 권한 늘린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줄이고, 대법관의 권한을 늘리는 등 사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 국민 참여를 높이는 등 사법 민주화... 2018-03-22 15:22

비법관도 헌법재판관 길 연다.."인원수 제한 등 보완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비법조인이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하는 날이 올 지 주목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2018-03-22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