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 지향[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키로 했다. 청년고용의...2017-07-19 14:00
[국정과제] '광화문 대통령 시대'…공무원·교사 정치 참여 보장[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의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이전,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추진한다. 또한, 촛불...2017-07-19 14:00
[국정과제] 최고금리, 27.9%→20% 단계적 인하[뉴스핌=이지현 기자] '서민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대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임기 내에 최고금리를 연 24...2017-07-19 14:00
[국정과제] “세월호 참사 막는다” 국민안전권 헌법에 기본권 명시[뉴스핌=김규희 기자] 세월호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에 나선...2017-07-19 14:00
[국정과제] 몰링족의 몰락? 주말 쇼핑객 50만명 갈곳 잃는다[뉴스핌=이에라 기자]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을 포함한 10여곳이 규제를 받게 된다.특히 주말에 이곳을 찾던 최소 50만명...2017-07-19 14:00
[국정과제] '갑질 요주의' 프랜차이즈..치킨·피자 정조준[뉴스핌=장봄이 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프랜차이즈를 정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2017-07-19 14:00
[국정과제] '죽은채권' 추심·매각 금지 법제화[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채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죽은채권에 대한 무리한 추심 및 무분별한 매각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19일 국정기...2017-07-19 14:00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 '증세 없는 복지'…朴정부 닮은꼴[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로 방향을 잡았다.5년간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한다는...2017-07-19 14:00
[국정과제] 소통으로 통합하는 대통령…‘광화문 집무실’ 시대 열린다[뉴스핌=이보람 기자] '불통'을 해소할 '광화문 집무실' 시대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2017-07-19 14:00
[국정과제] 적폐 청산·청렴 한국…‘촛불민주주의 완성’ 문재인정부[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힘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든다. 적폐청산과 부패 방지 등에 국민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민소송제를 첫 시행한다. 국민 참여 재판 대상도 ...2017-07-19 14:00
[국정과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거버넌스·자치분권 추진[뉴스핌=김범준 기자] 최근 국회의장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녀 1000명 중 79.6%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에 찬성했다. 지방자치의 보장과 분권...2017-07-19 14:00
기로에 선 국민의당, 여당 '협치'냐 vs 야당 '공조'냐[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2017-07-19 11:49
예결위 간사회동 '빈손' 종료…오늘 본회의 개최 불투명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처...2017-07-19 11:43
문재인 정부, 오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인 ...2017-07-19 09:24
여야, 오늘 추경·정부조직법 타결 재시도…본회의 열리나[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는 19일 전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을 위해 재협상에 나선다.여야는 전날 밤 늦게까지 막판 쟁점이 된 ...2017-07-19 08:56
22년만의 '물폭탄' 청주, 이번 주내 특별재난지역 선포[청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1995년 8월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물폭탄을 맞은 충북 청주시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청주는 지난 16일 오...2017-07-18 16:23
문 대통령 "국방과 경제, 국가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송영무...2017-07-18 15:33
중기청, 소상공인진흥기금 4조원 확충...보증지원 23조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2017-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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