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화학물질 규제 강화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뉴스핌=조세훈 기자]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극도로 화학제품 사용을 기피하는 '케미포비아(chemiphobia)'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노케... 2017-07-19 14:21

[국정과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으로 보호…'김치ㆍ두부' 운명은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으로 지정키로 하면서 해당 업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 ... 2017-07-19 14:16

[국정과제] 문 대통령 "'정의로운 나라' 속도감 있게 실천"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17-07-19 14:15

[국정과제]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그룹 정조준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의 전횡을 방지하는 등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7-07-19 14:15

[국정과제] '입법고개' 넘어야 정책 완성…야당 설득이 관건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조... 2017-07-19 14:14

[국정과제] 국민연금에 '절대권력'... 재벌 '길들이기' 악용 우려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반정부 성향의 000이사 연임 반대한다. A기금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를 올려라. B보험사도 임원 후보 낸다. 그러면 C 투자자문사도 별도 후보 내겠다.... 2017-07-19 14:05

[국정과제] 전작권 '조속히 전환'... 노무현의 뜻 잇는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현재 미국에 귀속된 전쟁 발발시 국군 작전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이 조속히 이뤄진다. 책임국방 실시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략... 2017-07-19 14:02

[국정과제] 국토교통신산업 육성, 양질 일자리 창출한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새정부가 국내 국토교통산업 경쟁력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촛점을 맞출 방침이다.'극한직업'으로 꼽히는 화물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도 개선... 2017-07-19 14:00

[국정과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기관 대대적 메스 [뉴스핌=이성웅 기자] '적폐청산'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폐단의 누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움직인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같... 2017-07-19 14:00

[국정과제] 도시재생뉴딜 가속화..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 [뉴스핌=백현지 기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이 매년 17만가구 공급된다.노후도심을 새로 가꾸는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100개 이상... 2017-07-19 14:00

[국정과제] '소득 주도 성장' 가동…빚내서 집사라 안 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 국민 소득을 늘리고 가계부채는 옥죈다.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로 국가 성장 방향이 바뀐다... 2017-07-19 14:00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5년 국정계획 나왔다…"'국민의 시대' 개막"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시대'를 공식 천명했다.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주권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2017-07-19 14:00

[국정과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재벌 개혁 시동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이르면 2018년부터 재벌 2세가 계열사를 만든 후 돈을 벌다가 입은 손해를 재벌그룹 모회사에 떠넘길 때 모회사 주주는 재벌 2세를 상대로 소송을 낼 ... 2017-07-19 14:00

[국정과제] 공공임대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출산·양육 국가 책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육아휴직급여는... 2017-07-19 14:00

[국정과제] “대입제도가 변해야 공교육이 바로 선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톺아보기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공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일반고 전환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2017-07-19 14:00

[국정과제] 서민의 소액·장기 빚, 탕감한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소액 장기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이 올해 안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2017-07-19 14:00

[국정과제] '부자 증세' 후퇴…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빠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에서 한발 물러섰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100대 국정과제에선 이를 뺐다.1... 2017-07-19 14:00

[국정과제] 금융당국, 개편 예고...정책·감독 분리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 정책과 금융기관 감독을 함께 담당했던 금융위원회를 분리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 독립시킨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7-19 14:00

[국정과제] 수도권교통, 철도중심확충..광역교통청 신설 [뉴스핌=오찬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교통확충과 교통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정책을 총괄할 광역교통청이 신설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 2017-07-19 14:00

[국정과제] 복합쇼핑몰, 내년부터 한 달에 두 번 문 닫아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신세계 스타필드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은 내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19일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 2017-07-1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