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농촌 지원규모 400억·지자체 농지권한 10ha까지 늘린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9일 11:00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발표
'농촌특화지구 육성사업' 5년간 100억 지원
지자체 시장·군수 전용 권한 10ha까지 확대
'농촌공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협업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농촌공간계획 지원예산이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5년간 100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로 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과 군수의 전용 권한이 10ha까지 확대된다. 농촌공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주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09 plum@newspim.com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 단위)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각 시군에서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 각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300억원인 지원규모는 내년부터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각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은 올해 5곳 지정되며 한 곳당 5년간 약 100억원씩 지원된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주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09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농지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농촌마을 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함으로써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 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로 촉진한다.

특히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의 범위를 늘렸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주요 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09 plum@newspim.com

아울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도 도별로 1곳씩 지정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6~2028년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가축전염병 발생과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8.13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