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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없어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은 제433회 정례회 제2차 농축산식품국 예산심사에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운영으로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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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권 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2024.11.15 mmspress@newspim.com |
한권 의원은 "내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증가율 3.03%는 사실상 꼴등이다"라며 "법정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4~28년)」에 세부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실제로 '해양수산'을 제외하면 농업‧임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고작 0.94%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에 맞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확보의 어려움보다 큰 문제는 재정투자계획이 미비하여, 농업 주요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상위 법정계획에 명확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2025년 예산안 제출 시 언급된 'RE100 계란과 감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판매 촉진 및 인식 개선이 없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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