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공개
학부모·교사 대상 대응 메뉴얼 배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따라 학교에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매년 15차시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6 yooksa@newspim.com |
교육부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 등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예방' 교육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보급하고,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반복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매년 1차시에 걸쳐 진행하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15차시 이내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실과 수업에서 디지털 시민교육을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으로, 중학교 정보수업에서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각각 2배 이상 확대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한다. 딥페이크 피해학생을 대상으로는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해 상담도 실시한다.
또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재개발 및 교육연수 등 교육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다음달부터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12월부터는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추진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를 실시할 경우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생‧교사‧학부모 디지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교육, 상담,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콘텐츠 등이 배포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해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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