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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평가
대통령실·정치권·검사 출신 낙하산 논란…"전문성 부족"
정일영 의원 "전문성 없는 특혜 보은인사 중단돼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관련 기관과 전문성이 부족하다'와 같은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상임감사가 전문성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냈다(아래 표 참고).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2~6월 5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등이며 평가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직무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상임감사 전문성 확보 ▲상임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내부감사 운영 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렇게 합산된 점수는 4개 등급(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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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28 100wins@newspim.com |
평가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 C등급을 측정하며 이태용 상임감사에 대해 "기관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등을 위한 상임감사의 지원과 독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서는 A등급을 측정했지만 윤상일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 전문성 영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상일 상임감사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SR(C등급) 상임감사 A씨(尹 대통령경호처 출신)에 대해서는 '전문성 지수 부족', ▲한국수력원자력(B등급) 상임감사 B씨(국민의힘 지역구 사무국장 출신)에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B등급) 상임감사 C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는 '주택보증 업무에 대한 상임감사 전문성 제고 필요' 등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서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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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전문성 관련 주요 평가내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28 100wins@newspim.com |
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윤 정부 낙하산 인사' 약 175명 중 직무 연관성이 있는 자는 겨우 32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이번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그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한 약속을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은 기관의 운영성과는 물론 국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러한 전문성 없는 '특혜 보은 인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의에 최상목 장관은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며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답변인지 오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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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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