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 규정 '무용지물'…"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7:46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1심 6개월, 2·3심 3개월
윤미향·황운하 21대 국회의원 재판 지연으로 임기 모두 채워 
법조계 "집중심리 등 통해 신속히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전날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등 총 14명의 현역의원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당별 후보자 입건·처리 현황. [제공=대검찰청]

기소 대상자는 강명구·구자근·장동혁·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신영대·신정훈·안도걸·양문석·이병진·이상식·정동영·정준호·허종식 민주당 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강행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5일 1심 선고가 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린 것"이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은 3개월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역의원의 공직선거법 재판 논란은 지난 국회에서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민주당) 관련 사건이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선고는 지난해 2월 10일 나왔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것이다. 윤 전 의원 사건은 항소심 선고까지 7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고 떠났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찰이 1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는 황 원내대표의 모습. [뉴스핌DB]

황 의원 사건은 더욱 심각하다. 황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변호사)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하명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이 사건 공판기일은 2021년 5월이 돼서야 처음 열렸다. 지난해 11월 29일이 돼서야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이는 검찰의 공소제기 후 약 3년 10개월이 걸린 것이다.

황 의원 사건 항소심은 지난 9월 1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다음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만 1년이 걸린 것으로,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도 않은 것이다.

황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황 의원 또한 윤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쳤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정치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판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주요 정치인 사건 선고가 늦어지면 법원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더욱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듯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 차원에서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심리제는 공판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재판 일정을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제도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