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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건설현장서 중소건설업체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5:14

건축자재 품질인증 강화…시험기관 인정 절차 객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 현장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 부여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립표준위원회에는건축자재 품질 인증 체계 강화 방안을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중소건설업체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 및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 중대형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대형 공사는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보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반면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체는 공사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배상이 불가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다.

권익위는 이에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국표원은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방식 개선을 권고받았다.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스스로 제품 품질을 인증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표원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이 복합자재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도록 한다.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는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이 인증한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자재 생산업체가 사내시험기관을 설립, KOLAS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고 자사 제품을 사내시험기관에 시험의뢰를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인시험기관이 제품 시험을 의뢰하는 자사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내연구소 등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명확히 구체화하고, 부적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현장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1 yooksa@newspim.com

권익위는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도 권고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관리대행업무는 시설 개량 포함 여부에 따라 '복합관리대행'(시설개량 포함)과 '단순관리대행'(시설개량 미포함)으로 구분된다. .

복합관리대행의 경우 시설개량 등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관리대행은 해당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공정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차이에도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 모두 기술평가 결과로 선정된 관리대행업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입찰을 하는 제도를 지적했다. 수탁실적이 없어 기술평가에서 불리한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 낙찰자 선정 과정에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새롭게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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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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