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동두천시, '첨단특화 국가산단 조성' 정부에 강력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2:20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2:20

10년 전 정부 약속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조성 난항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강력한 대정부 투쟁 나서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정부는 10년 전인 2014년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여지 반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반환 시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동두천은 총 25조 1811억 원, 매년 5278억 원의 천문학적인 피해와 연간 300억 원의 지방세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박형덕(오른쪽) 동두천 시장 등 국방부 장관 면담 및 건의서 전달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결국 동두천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70년이 넘도록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으나 남은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뿐이다.

최근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동두천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궐기대회를 통해 9만여 시민도 한마음인 것을 직접 확인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가 동두천에 약속한 사항을 전부 이행할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형덕(오른쪽) 동두천 시장이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및 건의서 전달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정부, 약속 불구 이제와 나몰라라 책임 떠넘겨

2014년 미2사단 동두천시 잔류 결정의 보상 차원으로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그 후 단계별 개발이 시작됐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간은 2031년으로 예정돼 있으며, 사업지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 사업비는 1단계 1054억 원, 2단계 2695억 원이다. 총사업 규모는 85만2892㎡(25만8000평)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은 공정률 60%를 달성했다. 국가산단 입주 대상은 전자, 인쇄, 의료 등 13개 업종이며, 현재 준공 전 선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160만 원이나 동두천시에서 5%를 지원해 평당 157만 원 정도이다.

또한 산업 용지 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최대 8%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선납 할인을 적용받아 약 140만 원대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난항

계속된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두천시와 LH 간 체결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르면'사업준공 이후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될 경우,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가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동두천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약 20만평 확대 개발 사업은 신소재 복합사업, 바이오 융합사업, 차세대 기계전자산업 등 신산업 업종을 배치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산 국방부 시민 총궐기대회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하지만 LH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의 사전 입주 수요조사를 3차례 수행한 결과 2단계 개발 용지 대비 기업의 투자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형덕 시장, 국가산단 조성 위한 협치·광폭 행보

박형덕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2023년 6월 20일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AI센터 유치를 건의했다.

9월 4일에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요청했다. 올해 2월 26일에도 국무총리를 면담해 정부 주도 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 국가산단 조성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박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협치와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산단 2단계 개발, 국가 재정 지원·첨단특화 산단 조성 중요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 기간 장기화에 따라 개발 비용 및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기존 1단계 평당 분양가 160만 원 대비 2단계 평당 분양가가 약 140% 상승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예상 분양가는 평당 230만 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산업 용지의 입주 수요가 매우 낮아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 점검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 투자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해 선도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신속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2단계 사업 부지에 선도(앵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논산방산국가산업단지 등에 기술연구센터가 설치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도 국방 등 첨단 관련 연구소가 필요하다. 국가산단 2단계 개발은 반드시 첨단특화 사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뛰어난 경쟁력과 청사진

경기 북부에 하나뿐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희소성과 경쟁력을 모두 갖췄다. 인근 산단 대비 분양가가 약 20% 저렴하며 전기, 통신,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구축돼 있다. 교통인프라, 인력수급, 정주 여건, 개발가능성도 경기 북부 권역 중 가장 적합하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장 점검회의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5.08 atbodo@newspim.com

교통인프라가 매우 탁월한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초인접(1km)해 국도 진입과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 5년간 35% 재산세 감면 혜택과 공장용지 매입 시 부지 매입비를 5%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형덕 시장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30만 평 규모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평택과 용산에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 지원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 첨단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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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