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김진부 의장이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강원도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첫번째 오른쪽 세 번째)이 16일 강원도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3.10.17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 기본원칙을 고려해 경영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이나 경영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가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함에도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장은 건의문과 관련해 "지방공기업법 상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시대·지방분권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기 이전의 방식으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시대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의 필요와 지방재정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평가권한과 평가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부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주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권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문' 등 상정 안건 8개와 협조 안건 2건, 모두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