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정부, 후쿠시마원전 시찰단 21~26일 파견…정화·방류시설 직접 확인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5:21

단장은 유국희 원안위원장…22~25일 현장점검
10명 내외 자문그룹 별도 구성해 시찰단 지원
도쿄전력, 경산성 관계자들과 원전 현황 논의
방사능 피폭 우려에 국내 언론 동행 취재 불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이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시찰단의 실제 현장점검은 22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찰단 파견 계획을 발표했다.

◆ 시찰단,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직접 확인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실제 점검은 나흘간 이뤄지는데 첫날인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23~24일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25일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12 yooksa@newspim.com

박 차장은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민간 전문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할 시찰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시찰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언론의 동행 취재는 방사능 피폭 우려 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찰단은 현지에서 도쿄전력 및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오염수·지하수 관리현황을 포함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을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뤄지는 ALPS 처리 후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찰단은 또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포함한 일본 측 관계자들과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시찰단 방일 일정 마무리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어떻게 해왔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원전 사고 직후 다량의 방사능 물질과 오염수가 후쿠시마 지역과 인근 바다에 유출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실무 협의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2023.05.12 yooksa@newspim.com

이후에도 사고 원전에는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하는 등 계속해서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ALPS를 통해 정화해 지금까지 저장탱크(1068개)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원전부지 내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이를 공식화했다.

일본은 이후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 오고 있다.

한편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TF에 KINS 김홍석 박사가, 지난해 3월부터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과정에 KINS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IAEA는 총 5차례에 걸쳐 검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6월 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종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앞서 지난 12일 열린 시찰단 파견 관련 브리핑에서 "그간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뤄지면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