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③'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9: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2

정치는 혈맹 북한, 한국과는 '경제 친구'
3기 집권 한중 관계 기대보다는 우려 커
지방관 시절 한국재계에 '라오펑유' 넘쳐
사드로 엇갈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우정
習 집권 3기 답방 실현 한한령 해제 주목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3기 집권(공산당 20기)에 돌입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중국 연해 중심의 지방 관료 시절 '지한파' '한국통'으로 불렸다. 시진핑 총서기는 푸젠(福建)성과 저장(浙江)성, 상하이시 서기,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당 총서기에 오르기 까지 많은 한국 기업인및 정치인들과 교류를 가졌다.

20차 당대회(20기 1중전회)를 통해 3연임에 들어간 시진핑 총서기는 2007년 중앙 정치무대로 진입(정치국 상무위원)하기 전 개혁개방의 일선인 푸젠성 17년 근무를 포함해 저장성과 상하이 등 주로 연해 경제 발전 지역의 지방 관료로 재직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과 관료들을 많이 접촉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시진핑 총서기는 지방관 시절 우리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만나면 '남북한은 모두 중국 친구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치적으로는 혈맹으로서 북한을 중시했지만 한국과의 경협을 중심하면서 실리 외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치 이데올로기와 군사적인 면에서 중국의 역대 다른 지도자들 처럼 북한을 중시하는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시진핑 주석은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은 제국주의에 맞서 참전한 정의의 전쟁이었다며 친북한 역사의식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드 사태 이후에는 한한령이 장기화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답방 형식의 방한이 미뤄지는 점등에 비춰볼때 경협보다 혈맹을 중시하는 태도가 확연해 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본 우리측 인사들에 따르면 시 주석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대체로 호의적이었다. 그는 대체로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과 경협을 확대하려고 애썼다. 시주석은 2005년 저장성 서기시절과 2009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가 부주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아 경제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주목을 받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2022년 8월. 2022.10.26 chk@newspim.com

시 주석은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결국 한중 FTA는 그의 집권기들어 협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13억의 리더 '시진핑'의 저자로 중국에서 오래동안 특파원 생활을 하고 중국을 연구한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특파원은 시주석이 현대 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과도 친분이 깊다고 귀뜸했다. 또 시 주석은 SK 최태원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사장 등 한국 재계의 많은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시진핑 주석은 저장성 서기 시절 전라남도 전 박준영 지사와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장성과 우리의 전라남도는 자매결연 도시여서 두사람은 좋은 펑유(朋友, 친한 벗) 관계를 맺어왔다.

저장성 서기에 이어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중앙 무대에 진입하던 해인 2007년 직할시인 상하이시 서기로 영전한다. 이때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철거 될 위기에 놓였었는데 시 주석이 박준영 전 지사의 부탁을 쾌히 수용하면서 철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중국 출장을 다니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이유를 물으면 절반 가량은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저장성 서기로서 첫 방한인 2005년 정치인인 박근혜 위원장을 만난다. 둘은 다같이 격동기 정치 지도자를 부친으로 뒀다는 집안 배경 때문에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장쑤성 옌청 한중산업단지 전시실에 한국과 중국간 이웃 관계와 한중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설문 한 구절이 전시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10.26 chk@newspim.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상무위원겸 국가 부주석으로 승진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당시 경제 매체 특파원이었던 뉴스핌 통신사 기자는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인상을 물었는데 당시 박근혜 특사는 '후덕한 성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2014년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초청해 서울에서 정상 회담을 가졌다. 2012년 가을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당서기에 오른뒤 시진핑 주석은 혈맹인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고 이는 당시 외교가 안팎에 큰 화제가 됐다.

이듬해인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 옆자리에 앉아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본다. 이는 시와 박의 둘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과시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냉각됐고 교류 왕래가 두절되고 한한령이 발동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레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 관례대로라면 중국 정상(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한한령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 기간 내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다. 중국측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계속 한국이 고대하던 답방을 미뤄왔다.

하지만 시 주석이 2022년 9월 코로나 발생후 근 3년만에 처음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한 상황이어서 중국도 더이상 코로나를 한국 답방 지연의 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한령이 풀리고 양국 관계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주석이 한국 답방에 대해 어떻게 화답할 지 한중 양쪽에서 양측 관계 개선을 바라는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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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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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