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①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3

개혁의 칼자루 잡고 현대 중국 신시대 열어젖혀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점차개선, 경제 부양 가속
좌경화 경제 노선 공동부유는 템포조절 지속추진
대만문제 딛고 '통일 총서기' 14억 인민 영수 꿈꿔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급강하 하고 비달러자산 붕괴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경제의 바다에서 파도가 거칠어지고 배가 점점 더 심하게 요동치는 형국이다. 사드와 코로나19로 냉각된 한중 경협과 교류도 여전히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륙이 관례를 깨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로 들어섰다. 20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G2 중국의 시진핑 3기 리더십은 중국 국내 정치 지형과 각종 경제 사회 정책 방향은 물론 외교 역학 관계를 뒤바꿔놓을 전망이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양안에 전쟁 기운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황제 총서기' 시진핑을 앞세운 공산당은 누구인가. 시진핑의 3기 집권 20차 당대회 후 요동치는 대륙 '시진핑의 중국'을 진단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 '신관상런산바훠(新官上任三把火)'라는 말이 있다. 관리가 새로 등용되면 개혁과 쇄신에 나선다는 뜻이다. 관례는 기존 질서속의 거추장스런 장식물일 뿐이다. 시간은 전통이라는 허울을 쓴 낡은 것들을 바꿔놓게 마련이다. '황제 총서기'를 꿈꾸는 시진핑은 개혁의 칼자루를 잡고 현대 중국 정치사를 신시대, 시진핑의 중국으로 바꿔가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중국공산당 20기 1중전회가 끝난 2022년 10월 23일 정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의 황금 문이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측근 일색으로 짜여진 공산당 20기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중국 정치는 20대에서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이후의 집단 지도 체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시진핑 중심의 집중 통일지도 통치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중국 공산당 18대(2012년)에 이은 시진핑의 3기 집권을 일각에서는 총소리 없이 공개적으로 진행돼온 구테타라고 한다. 관례를 깨는 시진핑총서기의 새로운 5년 집권 3기는 18대 이후 반부패 캠페인을 통한 정적 제거와 측근 인사 강화, 헌법 개정(2018년) 등을 통해 장기에 걸쳐 사실상 공개적으로 진행돼 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공산당 20기 중앙 정치국 7인 상무위원들이 2022년 10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앞에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중앙이 공산당 20기에 재선출된 시진핑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다. 2022.10.25 chk@newspim.com

덩샤오핑이 주창한 연경화(젊은 지도자 기용)나 2000년대 전후 장쩌민 시대부터 불문율로 굳어져온 '7상8하(67 이하 잔류, 68세 이상 퇴진)'는 구시대의 산물이 됐다. 평균수명도 늘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이 보여주듯 시대는 시니어의 경륜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69세의 나이에 3연임에 들어섰다. 그런가하면 한때 최연소 정치국원으로서 차기주자로 거론됐던 59세의 후춘화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출에 실패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적 얘긴데 7상8하를 들먹이냐고 꼬집는다.

대격동의 세계 정세도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1인 집권체제 강화에 견고한 디딤돌이 됐다. 강한 적과 함께 대외 마찰이 거세지면 내부 결속의 명분도 강해진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표되는 신냉전 상황과 이의 종속변수, 한껏 악화된 양안관계(대만문제)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라는 권력 구도 개편에 힘을 실어줬다.

소리없는 구테타로 열린 시진핑 신시대 중국호는 경제 정책및 정치 노선과 대외 전략, 통일 정책 등에 있어 일사분란한 항해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3연임을 여는 20차 당대회를 통해 세계와 상생하는 개혁개방 지속, 서구와 다른 중국식 독자적 현대화 추진, 글로벌거버넌스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 정책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때문에 덫에 걸렸지만 모든 수단을 통해 정책 부양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 좌경화 우려를 낳은 공동부유 정책은 템포를 조절하되,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중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에 국경을 막은 관계로 국제공항인 베이징 수도공항 항공 편 스케줄에 국제선은 고작 8편 뿐이고 국내선 항공편 만 잔뜩 올라와 있다. 2022.10.25 chk@newspim.com

다이내믹 제로코로나 통태청령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골간은 계속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과 함께 강조하는 경제와 과학 효율 방역 원칙에 따라 국제 항공편과 격리는 부단히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20기에는 또한 미국과 유일 슈퍼 강대국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자연히 미국의 중국 봉쇄 압박도 한층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첫번째 핵심이익으로 꼽고 있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중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대만에 대해 무력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제든지 무력 통일을 감행할 여지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군사력 시위로 대화를 압박하면서 호응이 없을 땐 4기 까지 집권을 이어가면서 무력 통일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 총서기가 2027년 21기에서도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4기 집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중 하나다. 시 총서기가 양안 통일 과업을 달성하면 '통일 총서기'에서 일약 '황제 총서기'로 격상된다. 양안 전문가들은 대만 통일은 미국을 극복할 국력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신중국 건국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