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는 김기원 회장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기원 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처하기로 했었다"며 "2010년 법무부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사법조직역의 수와 권한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는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동시에 약속해놓고 변호사에게 불리한 것만 뷔페식으로 골라서 이행됐다"며 "일순간에 직역을 통폐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을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김 회장은 이날 공군사관생도·장교 상당수는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데 경쟁에서 낙오하더라도, 다른 특기의 장교가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또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일부를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이렇듯 적정한 경쟁과 교육을 절충해 합리적인 교육제도를 만들 수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의 유사직역 통폐합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행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불균형한 제도운영에서 생기는 모순을 막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유사법조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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