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정보 등록" vs "개인정보 노출"...허위매물 관리 놓고 네이버-공인중개사 갈등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6:01

매물 등록시 집주인 정보 요건 강화...등록 내용 전달
중개사법 위반·목적 외 개인정보 사용 우려하는 공인중개사
거래 즉시 매물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갖춰져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네이버가 매물 등록시 집주인 정보 등록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매물 등록시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집주인에게 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을 전달해 매물 정보가 정확한지 파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고객 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에 맞지 않는 조치이며 고객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매물 등록시 집주인에게 정보 전달" 허위매물 검증 강화 나선 네이버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포털 내에 부동산 매물 등록시 정보 등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부동산 정보업체 매물 등록시 집주인의 전화번호와 네이버 아이디 등록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물이 등록되면 집주인에게 등록정보가 전달돼 집주인이 포털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시 중개대상물 등록내용을 강화했지만 일부 중개사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허위매물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집주인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부동산 매물 등록시 집주인에게 매물등록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전체 매물의 30%에 한해서 집주인이 매물등록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매물 등록 사항을 전달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허위매물을 가려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집주인의 개인 정보는 허위매물 여부 판단 후에는 자동 폐기되도록 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일은 없으며 개인정보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개사법 위반·제2의 직방 등장 우려" 반발하는 공인중개사

네이버의 조치에 대해 공인중개사측은 공인중개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문제 발생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부과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29조 2항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고객 관련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호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이버 측은 집주인의 동의를 확보한 뒤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공인중개사법에 위반 가능성이 남아있고 현장에서 집주인의 동의서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 관련 정보가 허위매물 근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아파트 직접 중개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불안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네이버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다"며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처럼 네이버도 고객 정보를 다른 분야에 활용하더라도 손 쓸 방법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 위한 약관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대 포털 사이트 횡포에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쓰러집니다' 청원이 올라간 상태다. 공인중개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올렸으며 7일 오후 기준 1만605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인중개사법과 개인정보이용법 어디에도 업무상 알게 된 중개의뢰인의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 등에 중개의뢰인 동의 없이 그냥 누설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두 법을 위반하도록 강제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무고하게 범법자로 내몰려는 것이냐"며 네이버의 약관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매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망 시스템에 건축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이용해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이달 중순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 허위매물 근절 효과 있을 것...거래 즉시 삭제 가능해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등록 강화 조치가 허위매물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매물 등록 정보를 집주인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만큼

곽기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연구원은 "집주인 정보 등록을 강화하면 허위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일부 중개사들이 집주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날조해서 올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물 등록정보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허위매물 근절 효과가 크지 않으며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기에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이뤄진 매물이 남아있는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로 남아있게 돼 허위매물로 인식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얻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허위매물 근절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 "거래 후 즉시 매물을 내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개인정보만 취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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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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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