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후 집값 하락 경고한 노형욱 장관...1~2년은 ′불장′ 지속 예견?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5:23

초저금리 유동성 장세에 집값 안정화 한계 인식
노 정관, 2~3년 후 자산버블 꺼지면 집값도 하락 반전
과거 기준금리 인상시에도 집값은 올라..문제는 수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3년 후 집값 하락을 예상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매수를 경고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달성이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 정부의 규제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물가상승 압박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백약이 무효"...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이후 집값하락 기대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장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에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에 집값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했다"며 "자산 버블(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택을 '영끌'로 매입하는 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끝도 없이 상승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시장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대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시기를 내년 초에, 기준금리 인상에는 2023년 하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금리가 1~2회 인상돼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덩달아 뛰겠지만 과도한 대출 이용자를 제외하고 이자 부담 압박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 지난달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2.7% 수준이다. 여기서 0.2%p(포인트) 정도 상승하면 주담대 금리는 연 2.7~2.9%로 오른다.

서울 정비구역 호재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발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로 앞두고 인프라 개발이 공약으로 거론될 여지도 커 주택경기 하락을 유인하기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3%대 대출금리가 매수심리를 억누르게 하는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리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직결될지도 미지수다. 과거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던 '2005년 9월~2008년 9월'과 '2010년 6월~2012년 6월'에는 집값이 올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2005년 5.8%, 2006년 13.7%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5%, 9.6% 올랐다. 시장에서 금리인상을 실물경제 회복으로 인식했고 경기회복으로 수요자의 구매력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 공급부족·전세난 여전히 불안요소...집값 하방경직 커져

금리인상 및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도 공급부족과 전세난이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 등 시장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지만 매수심리를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일단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실수요가 선호하는 서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노형욱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물량의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서울지역 내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도 당장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재건축 규제로 정비사업 물량이 씨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기간이 통상 10년 넘게 걸리다보니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올해 1~5월 서울지역 입주 아파트는 10만6446가구로 전년동기(14만8912가구) 대비 28.5%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는 1만8000가구에 그쳐 전년동기(3만856가구) 대비 41.7% 줄었다. 올해 1~5월 분양실적도 2306가구로 전년동기(6184가구) 대비 62.7% 줄었다. 같은 기간 5년 평균과 비교하면 73.6% 급감한 수치다. 2019년 말 착공에 들어간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가구)이 분양하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전세시장 불안도 여전하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가격 오름폭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전셋집을 구하려면 기존 계약금보다 2억~3억원 오른 주택이 상당수다. 3기 신도시 대기수요자가 전세시장에 눌러앉는 경향도 강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 하락기에도 집값 하락을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이 단기간 급격하게 오르기보단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점에서 주택시장에 당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물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시장에 상승 요인이 더 많아 집값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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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는…한동훈 28.4%·유승민 25.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조사 결과 한 전 위원장은 28.4%로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5.9%로 2위에 올랐으며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 원희룡 전 장관(5.5%),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1%), 김태호 국민의힘 당선인(1.1%)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5.8%, 없음 14.1%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도는 55.9%를 기록했다. 반면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40.5%), 조국혁신당(44.9%), 개혁신당(31.7%), 새로운미래(40.1%) 등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70대 이상(27.3%), 60대(36.3%), 30대(32.8%)에서 높았으며 유 전 의원은 40대(32.1%), 50대(30.8%)에서 높았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 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야권 지지층에서의 역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야권층에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과반수가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한 것은 이번 22대 총선 참패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은 여전히 한 전 비대위원장임을 보여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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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9년 전 치욕 떠올렸나…"대남 오물살포 자충수 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형풍선을 이용한 오물 투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김정은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2일 밤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 북한이 밝힌 데 따르면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모두 15톤의 쓰레기와 오물을 3500개 각종 기구로 날려보냈다. 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서 발견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오물.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우리 정부 당국과 합동참모본부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도심지나 민가 외에도 야산 지역 등에 상당수가 떨어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담화에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대남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행위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기가 재개될 경우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어 오물 풍선이 다시 날아온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은 이번 오물풍선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까지 오물풍선에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30일 600mm 방사포를 동원한 대남 핵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5.31 하지만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는 한국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는 점이다. 외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자세이기는 하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는 물론 동물의 분변까지 실어 상대측에 날려 보낸 해괴한 행위로 북한 체제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욱이 항공기 안전 등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고, 풍선과 함께 GPS 교란까지 벌인 행태에 주변국의 시선이 곱지 않다. 둘째는 사태가 장기화 해 북한 주민들에게 오물풍선을 보낸 사실이 입소문 날 경우 김정은 체제에 대한 반감과 한국 사회의 실상, 대북전단에 대한 호기심 등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 김정은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 한류 영향으로 체제에 위협요인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징역 5~15년 형을 선고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위 탈북인사들은 귀띔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대남 오물풍선 소동을 벌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입장을 밝히는 데서도 김정은이 이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2 photo@newspim.com 셋째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오랜 기간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전단 풍선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북한이 가스와 풍선 등을 대규모로 날리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면서 "북한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우리 대북전단에 백배 보복을 할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무지 득이 되지 않을 화풀이성 오물투척에 계속 돈을 쏟아부을 입장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9년 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행동반경은 좁아질 수박에 없다. 지난 2015년 8월 4일 북한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 부사관 2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도발을 벌였다. 엿새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하자 북한은 "48시간 내 중단 않으면 군사행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까지 나서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는 등 도발이 임박한 것처렴 사태를 몰아갔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병사들이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하지만 같은달 2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3군 사령부를 방문해 "추가 도발시 단호해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북한은 같은 날 갑자기 입장을 바꿔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 접촉을 제안해 왔다. 청와대는 "북한군을 대표하는 황병서가 나오라"고 대북통보를 했고 북한은 우리 요구에 따라 황병서가 나와 목함지뢰 도발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당시 상황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에 얼마나 사활을 거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번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쓰레기 투척이라는 다소 기발한 착상에 이를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후 행보가 여의치 않은 국면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전방에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이어지면 즉각 김정은 수령독재와 핵・미사일에 집착해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 등을 비판하고 나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에 다시 손을 댔다가 자칫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내 일부 종북・친북 성향 인사나 단체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거나 교묘한 양비론적 시각을 펴며 대북전단 중단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악화된 국민의 대북 여론에 힘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제약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효력을 잃은데다 폐쇄적 체제에서 외부 정보에 목말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불리한 형국이다. yjlee@newspim.com 2024-06-03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