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정권 말 과기부 '기강잡기'…과학기술계 잔뜩 '긴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4:55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0:20

정례적 청렴서한문에도 과학기술계 위축
NST 감사 기능 강화 수순에 출연연 '긴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계가 정권 말 '기강잡기'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가 강화될 방침이어서 연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 과학기술계 '기강 잡기' 나선 임혜숙 장관

정권 말 들어 공직사회 전반에 기강해이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기강잡기에 나섰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한-미 정상회담 후속 우주개발 연구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5.31 photo@newspim.com

과학기술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명의로 청렴서한문을 과기부 및 소속기관 3만3725명에게 내부메일로 발송했다. 임 장관은 청렴서한문에서 ▲부정·부패 경계 ▲갑질 문화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공직사회의 청렴 및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함을 느껴야 한다"며 "청렴문화 확산 및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며 공공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기본 가치를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감사담당관실은 청렴교육,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NST, 7월 초 이사장 선임 예고…감사 기능 강화

과학기술계에 대한 기강 잡기는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감사위원회 출범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 출연연의 감사 업무를 일원화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현재 연구회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달 초께 이사장이 결정되면 감사위원회 출범 역시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감사기능 일원화는 그동안 출연연 자체적인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우려와 전문적인 감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다. 차기 연구회 이사장이 선임되면 출연연의 연구 예산 씀씀이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과학기술계의 비리 등 기강해이가 연이어 지적된 바 있다. 10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한국과기원 조교수를 비롯해 하위 연구자의 연구수당을 편취해 보직 해임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 6년간 특허비 6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기계연구원의 직원 등 끊이질 않고 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상임, 비상임 감사 체제에서 이뤄진 출연연의 감사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학기술계, 보신주의 정책·소극적 연구 전락 우려

과학기술계는 당장 과기부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적인 정책 추진과 연구활동의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연구보다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과학기술계 연구원은 "정권 말기에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공직자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몽둥이를 휘두를 경우, 공직사회는 한도 끝도 없이 경직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들어 사람중심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또는 소규모 팀단위 연구지원을 확대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감사 역시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초연구자는 "연구비 사용 증빙 등 서류 작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들이 상당부분 위축될 소지는 있어보인다"며 "적발을 위한 감사 강화보다는 예방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감사관은 "이번 청렴서한문의 경우, 휴가철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 역시 출연연에 대한 감사 일원화를 비롯해 출연연 기관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 신진 연구자들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할 것"이며 "실수가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선처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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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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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