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임혜숙 과기부 장관, 6월 임시국회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0:23

취임 후 연구실 안전부터 우주산업까지 현장행보
정권 말 과학기술통신분야 정책 성과내야 '부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시급한 현장은 둘러봤다. 이젠 국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과학기술계 수장으로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달 14일 취임 이후 임혜숙 장관은 누구보다도 숨가쁘게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취임과 동시에 각종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 등 실무 감각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과기부 한 관계자의 말이다. 

"연구실 안전부터 우주산업 현장 챙겼다"

첫 현장행보로 임 장관은 지난달 20일 경북대와 한국뇌연구원을 택했다. 연구자 출신인 만큼 연구 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안타깝게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2019년 12월께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실 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연구실 환경은 개선된 모습이다. 

[대전=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왼쪽)이 31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위성 및 달궤도선(KPLO) 부분품 조립 시험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5.31 photo@newspim.com

이날 뇌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 장관은 차세대 인공지능(AI), 뇌-기계연결, 뇌파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유망 선도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다음날인 21일 찾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는 디지털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배움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집 근처 도서관, 주민센터 등 1076곳의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그동안 42만8000명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았으며, 지역 일자리 역시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창출됐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함께 챙긴 셈이다.

27일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방문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그램인 프랑스의 '에꼴42'를 도입해 창의적인 SW 인재양성을 목표로 과기부와 서울시가 2019년 12월 협력해 만든 기관이기도 하다. SW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데 임 장관은 목소리를 높였다.

31일에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핵심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았다. 국내 독자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발사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우주 산업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챙긴 것이다. 

그는 지난 1일에는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이 결합하는 AI 반도체 산업 현장과의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AI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있는 NHN을 방문한 임 장관은 이날 AI 반도체 공급기업인 팹리스 기업과 수요기업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업 간 업무협약을 직접 챙겼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당장 시급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임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겨가며 소통을 했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할 뿐더러 현장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을 찾아 차근차근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번 현장행보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 백화점은 지난 얘기, 실무로 승부 본다"

6월 임시국회는 임 장관에게는 여전히 가보지 않은 길이다. 지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역대 장관의 청문회 영상을 학습하며 다소 걱정이 많았던 그였다. 이제는 정책에 대한 실무 능력을 국회에 보여줘야 한다는 점 역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게 과기부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사청문회와 달리, 개인적인 의혹 대시 정책적인 비전을 내놔야 하는 등 임시국회는 그를 판단할 첫 시험대라는 말이 들리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당장 정책 과제가 산적하다. 과학기술분야에서 문재인 호의 마무리 투수가 된 만큼 이젠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는 게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시각이다.

임 장관은 선도형 연구·개발(R&D)을 이끄는 등 국가혁신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게 됐다. 

탄소중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력기술을 개발, 상용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과제중심제도(PBS) 때문에 파편화된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연구 생태계 조성에서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코로나19와 각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바이러스 기초연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5세대(5G) 통신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보편적인 통신비 요금체계 정비 등도 임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정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 야권 국회의원은 "개인에 대한 의혹보다는 과학기술계 수장으로서 실무적인 감각과 능력이 있는 지 이번에 다시 한번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임 장관이 충분히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