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넉달 만에 떠나는 변창흠 장관...후임에 조정식·조명래·윤성원 물망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6:02

이르면 이번주 개각 단행, 국토부 장관도 대상
정치권, 학계 인사 4~5명 후보군 형성
재보궐선거 여파와 공급대책 추진 고려할 때 정치인 유력
후임 인사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적 입장 대변할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넉달 만에 물러나면서 후임 장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조기 퇴진 사태가 불거진 데다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완패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사 절차에 무난한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 업무 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물망에 오른 상태다.

후임 장관은 최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반등 분위기를 보이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 국토부 장관 포함한 개각 예정...4~5명 후보군 거론

14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빠르면 15일께 국토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개각을 추진한다.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땅 투기 혐의를 1차 조사했다. LH 직원 20명 적발됐는데 이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일할 때 벌어진 일이다. 사회적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야기한 사태에 변 장관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왼쪽부터) 조정식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후임 인사로는 정치권 인사가 가장 유력하다. 문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아 현재 기조를 무리 없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소위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청와대와 국회 등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적격이란 평가다.

정치권 인물 중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5선(17대~20대)인 조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으로 당·청 간 소통이 원활한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2선인 진 의원은 평소 주택은 공공재이며 1가구 1주택이면 충분하다고 소신을 밝힐 정도로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규제를 주장한 인물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후보 중 한명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조 의원과 마찬가지로 16·17·20대 국회의원을 지내 당·청뿐 아니라 야당과의 이견 조율에 큰 문제가 없다.

정치권 인사 이외에 학계 출신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치적인 영향력보다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변 장관을 지명한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다. 올해 초 퇴임한 조 전 장관은 변 장관과 비슷한 도시공학, 환경 전문가다.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어 검증 리스크가 낮다는 것도 장점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전 실장이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변 장관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물망에 오른다. 국토부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업무의 연속성에서도 장점이 있다. 국토부 국토정책과장과 기획담당관 등 국토부 주요 보직을 거쳤고 2·4 공급대책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강점도 있다.

다만 자천타천되는 후보들은 대부분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이어갈 인물로 분류된다. 민간 시장은 최대한 억제하고 공공 주도의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세금부담 및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와 여전히 괴리를 나타낼 공산이 크다. 결국 후임 장관 인선에서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많다.

◆ 집값 안정화 및 공급대책 추진 등 최우선 과제

차기 국토부 장관은 2·4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정권 말기 최대 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급물량을 시장에 내놓아야 안정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급 일정이 지체되면 집값 불안이 다시 야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서울시와의 정책적 소통도 후임 장관이 풀어가야 할 숙제다.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국민적 여론을 등에 입은 오 시장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층수 및 용적률,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국토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등을 통해 정비사업 시장을 조율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규제도 대부분 이 법은 근거로 관리하고 있다. 정비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도 국토부 소관이다.

반대로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도 필요하다.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개발 등 도심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정비사업 심의와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다. 후임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장과의 긴밀한 정책적 소통이 있어야 민간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정치인과 학계 출신 등 후보인사로 4~5명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보궐선거 영향과 공급대책 달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는 정치권 인사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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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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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