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해 서울시와 4개 분야 38개 사업 협력
입학축하금 등 교육복지 사업 줄줄이 갈등 조짐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 중인 교육 관련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 측은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육 복지 관련 사업은 줄줄이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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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집무실에 착석해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올해만 4개 분야 38개 사업에서 교육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문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등 사업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입학지원금 사업이 관건이다. 앞서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조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입학지원금도 그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입학지원금은 신입생들이 교복을 포함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된다. 올해 국·공·사립 중·고교 신입생 1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410억원이 소요됐다. 입학지원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예산의 30%와 20%를,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마련하는 방식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에는 7271억원이 투입되며 예산은 입학지원금과 같이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지자체가 2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보궐선거 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오 시장도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오 시장 측이 서울 교육청책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 교육감이 처음 당선된 2014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서울을 '교육혁신도시'로 만들겠다며 공동 발표한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공립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코로나 국면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했던 사업 등에서는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서울의 자치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관할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됐었다"며 "지난해 예산을 높여 운영비를 거의 모두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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