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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압도적 본회의 찬성에도 후폭풍 이어진다

졸속 처리에 국토부 보고서 부정평가 논란
심상정 "입법사서 전례 없던 일,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

  •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22:38
  •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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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181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 반대표 33명, 기권표 15명으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 통과로 가덕도신공항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하도록 했다. 기존의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안을 부칙에 넣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돼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논란이 이어지는 국토부가 작성한 보고서 때문이었다. 보고서에는 경제성·안전성을 비롯한 7개 항목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대구·경북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특혜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상비용이 28조로 크다는 것을 들며 해당 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공항 입지로서 꼴지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오죽하면 법안을 심사하던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탄식이 나온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토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위법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여야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 현장에서 국토부의 입장으로부터 발생한 논란을 재차 해명했다. 그는 "국토부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며 "다만 김해신공항과 기능 중복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표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26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정의당은 여당과 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국가를 목표로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항공운송시설을 건설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지난 18년 간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렸다"며 "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일은 입법사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오늘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법의 압도적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공식화됐다. 그러나 졸속 논란과 선거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정교한 검토도 없이 밀어붙였다는 논란은 향후 오랫동안 정치권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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