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수용 안돼" 공식 반대…사업비만 28조 전망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21:18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7:57

"비효율 등 고려 국제선만 이동 비현실적"…부산시 예산 산정 지적
공무원법 56조·형법 122조 언급…예타 면제 특별법 우려
부산시 항공수요 예측 과도…이낙연 "2030년 이전 개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산시가 산정한 사업비 7조5000억원 대비 4배에 가까운 28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가덕 신공항 문제점 인지…국제선만 이동 비현실적" 국토부, 부산시 주장 반박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안 수용시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파면, 해임, 정직, 견책 등이 가능하다.

또 형법 제122조를 들어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방안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전달했다.

경제성이 경우 부산시가 산정한 예산 7조5000억원 대비 최소 5조3000억원이 증가한 1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또한 가덕도에 국제선만 건설할 경우 산정된 금액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과 환승객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할 때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도 전망했다.

국토부는 군 시설을 포함한 김해공항 시설을 모두 가덕도로 이동할 경우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측정했다. 군 공항을 김해에 존치할 경우 사업비는 15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은 복수공항 운영 실패로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고, 환승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의 위상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국제선만 가덕도로 이동할 경우 매립 면적 등이 크게 줄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항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내선도 같이 이동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할 경우 김해공항 부지 활용 여부에 따라 군 공항 이전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 "국내선 유지, 영남권 신공항 목적과 배치…항공수요 예측도 비현실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김해공항에 국내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등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이 예상되고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매립 면적은 인천공항의 12% 수준이지만 매립토량은 1.4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환경문제도 우려했다. 국수봉·남산·성포봉을 절취하면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동·서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가덕도 일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공사에 제약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항공수요 역시 부산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한 단순 증가율을 적용, 비현실적인 예측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ICAO의 아시아 성장 전망치를 반영하면 2056년 우리나라 국제선 총 수요는 4억2990만명으로 현재의 4.7배에 달한다. 이를 반영한 국제선 4604명, 국내선 1042만명, 화물수요 63만t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언급…민주당, 주무부처 반대에도 강행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을 우려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보고서와 관련해 "사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결과 "김해 신공항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 보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